??????????????????????????????,????????? ‘약자에게는 동아줄이지만 강자에게는 거미줄인 것이 법이다.’ 솔론의 말이다. 자신에게 향한 법은 거미줄처럼 찢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법을 동아줄로 이용하는 통치자를 그리스인들은 튀란노스(Tyrannos)라고 부른다. 독재자를 뜻한다. 튀란노스들 중에는 완력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도 있지만, 대개는 말기술과 법기술을 자신의 통치술로 삼는다. 대개 자신의 지지 세력에 의지해서 다른 세력을 외적으로 돌리거나 정치적인 희생양(scapegoat)으로 만드는 말기술과 법기술을 자신의 통치술이라고 자랑한다. 이들에 대한 플라톤의 말이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시민 대중이 자신의 말에 잘 넘어간다는 것을 믿고 같은 나라 사람의 피에 자신의 손을 적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이들은 늘 그렇듯이 누군가를 무고하고 법정으로 끌고가서 살해한다.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뒤에 혀와 입으로 같은 나라의 사람의 피를 불경스럽게 맛본다. (…) 이런 짓을 하던 이들은 정적에게 살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며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이름 붙인 통일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역사의 근본 가치인 자유를 북한으로 확장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윤석열식 구상이다. 하지만 남한 내 공론화 작업이 없었고, 파탄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없는 통일 구상에 북한이 화답할지는 회의적이다.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그러나 윤 대통령 연설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헌사도, 일본의 그릇된 과거사 인식이나 굴욕외교에 대한 언급과 성찰은 없었다. 대신 ‘자유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통일을 위한 3대 비전,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을 밝혔다. 핵심 내용은 국내에서 자유에 대한 가치관 강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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