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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장에서]“환경부 구체적 계획도 없이 구두로 사전통보”…뜬금없는 댐 건설에 들끓는 지역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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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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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댐을 지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 몰래 필요도 없는 댐을 짓는게 말이됩니까? 22일 오전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에서 만난 박모씨(43)는 40년 넘게 하방리에서 살고 있다. 하방리는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단양천댐 예정지와 1㎞ 정도 떨어진 곳이다. 박씨는 정부가 남한강 지류인 단양천에 지역에 도움도 안 되는 용수전용댐을 만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수몰지역에 또다시 댐을 짓는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근 단성면 지역이 수몰되면서 우리 부모님도 쫓겨나다시피 이주했다며 단성면 지역 주민들 대부분 수몰의 아픔을 한번 겪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댐 신설 발표 이후 단성면을 비롯한 단양군 곳곳에는 ‘충주댐 한번이면 됐다. 지역주민 무시하는 단양천댐 반대한다’, ‘단양천댐 건설 결사반대’, ‘단양천댐 건설 즉각 철회하라’ 등의 펼침막 수십 개가 내걸렸다. 지방2급 하전인 단양천은 21.5㎞ 길이로 대강면 방곡리 수리봉에서 단성면 가산리·대잠리를 지나 남한강으로 합류한다. 이 하천 주변으로 상방·중방·하방리 등의 마을이 형성돼 있다. 또 단양천을 따라 형성된 선암계곡에는 오토캠핑장과 야영장, 펜션 등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단양팔경 중 3경인 하선암(1경), 중선암(2경), 상선암(3경)도 선암계곡에 있다. 이종욱 단양군 이장협의회장은 선암계곡 입구인 우화교 인근에 댐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하선암이 물에 잠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환경부의 14개의 기후대응댐 건설 발표에 이어 신규 댐 건설지 확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시작되면서 댐 건설 예정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와 단양군의회, 지역사회단체는 단양천댐 건설을 막기 위해 이날 ‘단양천댐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주민 400여 명이 모였다. 오는 30일에는 단양중앙공원에서 ‘단양천댐 반대 군민 궐기대회’가 열린다. 단양군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단양천댐 반대’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단양군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댐 건설 예정지 발표가 아무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장 단양천댐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충주댐에 이어 또다시 마을이 수몰될까 우려한다. 단양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선암계곡 입구인 우화교 상류에 높이 47m, 저수용량 2600㎥의 댐을 짓겠다는 계획을 군에 통보했다. 환경부가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기 닷새 전이다. 지윤석 단양군 안전건설과 과장은 환경부 직원들이 찾아와 정확한 위치나 건설 규모·도면, 수몰면적 등 구체적 계획도 없어 구두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양천댐 건설계획을 통보했다며 단양은 충주댐 건설로 많은 수몰 이주민이 발생한 아픔도 있어 반대했지만 환경부는 그대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단양군이 선암계곡 등고선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분석한 단양천댐 수몰위치는 우화교 상류 700여m부터 하선암과 대잠리 마을 입구 부근이다. 단양지역은 1985년 충주댐 건설 여파로 군청 소재지인 단성면을 포함한 552만661㎡의 면적이 물에 잠겼다. 이 때문에 3000세대가 넘는 수몰 이주민이 발생한 아픈 과거가 있다. 수몰 이주민 일부는 고향을 버리지 못하고 상방·중방·하방리 등의 마을에 산다. 권일찬 단성면 중방1리 이장(52)은 단양천댐이 들어서면 마을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방1리엔 30여 가구 주민 40여 명이 살고 있다.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권 이장은 마을 구성원 대부분이 단성면 수몰로 이주하신 어르신들이라며 또다시 들려오는 댐 건설 소식에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후대응댐 후보지인 충남 청양지역 주민들도 지천댐 건설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청양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 회원 60여명은 청양문화체육센터 앞에서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청양 지천댐 반대 대책위는 댐 건설 반대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장평면 죽림리 주민들은 청양 지천댐이 건설되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10여가구가 수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구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이장(70)은 오는 27일에는 환경부 관계자가 직접 지역에 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연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지원금을 안 받고 터전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수입천댐 건설이 예정된 강원 양구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수입천댐은 저수용량 1만㎥의 다목적댐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양구군 주민들로 구성된 ‘수입천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수입천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는 사측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미숙련 노동자들을 투입하다 공정 내 불량률이 급증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측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 교육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된 위험 신호를 무시했고 이는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리셀이 군을 상대로 납품비리를 벌였던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이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지연된 남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리튬베터리 제조 공정을 가동했다. 아리셀은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계약을 맺고 지난 2월 말 8만3000여개를 납품한 데 이어 4월 말에도 8만3000여개의 전지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격 미달 판정으로 4월 납품분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아리셀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하루 5000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정했다. 이는 아리셀 일평균 생산량의 2배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리셀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들을 신규 공급 받으면서 작업에 대거 투입시켰다. 노동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일에 투입되면서 불량률이 급증했다. 3~4월 2.2% 수준이었던 불량률은 6월 6.5%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아리셀 측은 반복되는 불량률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특히 아리셀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발열전지 선별 작업을 중단했다. 실제로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전에 발열전지 1개가 폭발했지만, 아리셀은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적절한 조치 없이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시켰다. 비상구 설치 규정과 비상 대피로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도 경찰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 화재발생 장소에서는 총 3개의 출입문을 통해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었다. 이 문들은 항상 열 수 있어야 하나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어 비상시 노동자들이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노동자의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리셀이 군에 납품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검사를 통과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자가 미리 선정해 봉인한 샘플 시료전지를 아리셀 관계자들이 몰래 바꿔치기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 본부장이 이같은 일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