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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제품이미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고인의 지병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사단법인 ‘두루’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실 내 환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소송을 대리하는 두루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강제퇴거 명령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되기 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됐다가 지난 1월1일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각한 당뇨병 상태에서의 간 농양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었다.유족 측은 A씨가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고 출입국사무소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A씨의 병세가 악화하는 동안 어떠한 의료 처치도 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전세자금 수요자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투기성 가계대출 증가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한다. 과거 우리은행 등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전세대출 중단이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22일 부동산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발표된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중단 조치로 앞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들끓었다. 다른 은행들도 전세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갭투자 주택에 대한 전세 수요 자체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 등이 공유됐다.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중단이 실제 갭투자 예방과 대출 증가 억제 효과를 보인다면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가계대출 급증세와 이를 관리하라는...
반정부 시위로 총리가 퇴진한 후 혼란을 수습 중인 방글라데시 과도정부가 전 정부 시절 발급된 모든 외교관 여권을 취소하기로 했다.22일(현지시간) 더 힌두 등 매체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내무부 보안국은 전날 이같이 결정했다며 조만간 정식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관 여권 취소를 위한 실무절차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관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하고, 이후 법에 따라 일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외국을 방문할 때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와 전 국회의원 및 장관, 가족들이 현재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다.하시나 전 총리는 독립유공자 후손 공직할당제를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무력 진압, 수백 명이 숨지자 지난 5일 사퇴하고 인도로 도피했다. 인도 외무부는 하시나 전 총리가 인도로 입국할 당시 외교관 여권을 사용했는지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반정부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