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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석훈의 경제수다방]우리 안의 히키코모리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07년 <88만원 세대>를 준비하면서 꼭 다루고 싶었는데, 못한 얘기가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문제였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다 결국 포기했다. 지금도 한국에 은둔형 외톨이가 몇명 있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일본은 이 문제를 풀려고 많이 고민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일본에서는 청년 히키코모리도 나이를 먹어서 ‘8050’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되었다. 80대 부모가 50대 자식을 돌보는 현상을 얘기한다. 일본 정부 발표로는 히키코모리가 약 146만명이다. 40세 이전에는 남성이 더 많다가, 40대 이후로는 여성이 약간 더 많다. 성별 차이가 크지는 않다.
서울이나 인천에서 은둔형 외톨이 현황 조사를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약해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4년마다 하는 인구 총조사에 통합해서 하면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논의가 가지는 않았다. 광주시나 은평구 등 지자체에서 통합지원센터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조례를 만들기는 하는데, 역시 법적 근거가 약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데에는 사회 구조의 문제와 문화적 문제 그리고 개인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취업에 연거푸 실패하다가 결국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그렇다고 부모가 나서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개인이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문제다.
은둔형 외톨이, 사회가 나서야
우리가 어려운 청년들의 문제에 잠시라도 눈을 돌리는 것은 그들이 고독사하는 경우 정도가 아닐까? 대략 청년 인구의 1~2% 정도를 은둔형 외톨이로 보는데, 생각보다 많다. 다른 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빈곤과 연관이 있는데, 히키코모리 현상은 꼭 그렇지도 않다. 슈퍼 리치 집안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산층 가정에서는 종종 발생한다. 집이 여러 채인데, 그중 한 채에 자식이 살면서 부모도 못 들어오게 하는 사례도 보았다. 또 다른 사례는 나름 넉넉한 집안인데,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다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사회생활을 단절한 경우다. 박사 중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보지는 못했는데, 대학원 졸업한 석사 중에서는 몇명 보았다. 마음의 상처와 취업 실패가 겹치면 나름 고학력이라도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경제 동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 요소가 중요하고, 사회안전망이 약하고, 약자에 대해 유독 잔인하다는 점일 것이다. 누구나 성공하고 누구나 번듯할 수는 없다. 어려운 취약 청년에 은둔형 외톨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화와 함께 아픈 부모를 돌봐야 하는 청년, 대략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청년 대책으로 노인을 돌보게 돼 퇴사하는 인원을 ‘제로’로 만들겠다며 사회 돌봄 정책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우린 아직 별 대책이 없다. 고령화 속도가 높아지면서 아픈 부모를 돌봐야 하는 청년들 숫자도 급증할 것이다.
평균 지능과 지적장애인 중간 정도인 경계성 지능 청년도 역시 우리가 돌봐야 하는 취약 청년이다. 이 숫자도 9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역시 복지 제도의 맹점에 놓인 사람들이다. 많은 청년들이 연거푸 취업에 실패하며 경제인구에서 빠지면서 그냥 논다는 상황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몇발만 더 가면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 남의 문제가 아니다. 취업 활동을 중단하면 실업통계에서도 빠진다. 화려한 경제 통계 뒤에 이렇게 아프고 힘든 청년들이 숨겨져 있다.
매우 늦었지만 최근 국회에 취약청년지원법이 발의되었다. 각 지자체들이 조례에 의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가 먼저 시도하는 시범사업 수준이라고 보면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는 동네에 따른 편차가 크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관련된 부처가 나뉘어 있어 통합 관리가 중요하다. 법안은 국무조정실이 총괄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리가 많은 어려운 청년들을 돌보는 부모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상속세 개편과 상속자 자본주의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감상문
종합부동산세, 어찌할 것인가
취약청년지원법 국회 통과 필요
법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지는 못한다. 그래도 법이라도 있어야 통계 체계가 정비되고, 현황을 알아야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다. 야당은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 ‘무한 도돌이’가 진행 중이다. 은둔형 외톨이를 비롯해 취약 청년의 문제는 진보·보수와는 크게 관련 없다. 최근 전세사기특별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취약청년지원법도 부디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안의 히키코모리, 그들이 문을 열고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데 여야가 다른 입장일 게 뭐가 있겠는가.
김동연 경기지사는 21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과 국가의 역주행하는 것들, 특히 최근에 심지어 광복절까지도 이념화 하는 것을 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은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말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일들을 보면서 김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말이 꼭 맞는 건가’하는 생각을 순간했다며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쩌면 퇴행하는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김 전 대통령은 역사 퇴행을 온몸으로 막은 분이라는 것이라며 역사의 발전을 믿으면서 온몸으로 이 퇴행을 맞는 중요한 계기가 오늘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제 사무실 책상에는 두 가지 물건이 놓여 있다며 하나는 40여 년 전에 제가 공직 처음 출발할 때 받았던 명패, 또 하나 물건은 22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 계실 적에 모시면서 받았던 시계라고 했다.
김 지사는 22년 전에 제가 청와대 국장으로 근무할 때 받은 시계이니까 그것도 꽤 오래된 시계라며 이 두 가지 물건을 보면서 초심과 실사구시를 포함한 대통령의 철학을 생각한다. 도정을 다잡고 앞으로의 공직생활도 일관되게 하겠다는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최근 플랫폼 종사자인 우버·리프트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는 요구가 나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은 플랫폼 종사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힘을 싣고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드레아 조이 캠벨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버·리프트는 오늘부터 기사들에게 시간당 최소 32.5달러(약 4만4300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와 우버·리프트는 지난 6월27일 우버·리프트가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유급병가, 산재보험, 의료수당 등 다양한 보호방안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매사추세츠주는 우버·리프트가 기사들을 독립 계약자(개인사업자)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잘못 분류해 기사들이 노동자였다면 벌 수 있는 수입보다 낮은 금액을 받도록 했다는 이유로 우버·리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이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됐다. 합의서를 보면 우버는 1억4800만달러(약 1977억7240만원), 리프트는 2700만달러(약 360억8010만원)를 주 정부에 납부한다. 이 중 대부분은 플랫폼 업체로부터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기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우버·리프트 기사는 시간당 최소 32.5달러의 임금을 보장받는다. 이는 주 최저임금 15달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기사들이 자체 부담하는 보험료·수리비·연료비 등의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사들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해마다 인상된다.
우버·리프트 기사는 유급병가를 보장받는다.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의 병가 적립(연간 최대 40시간)이 가능하다. 우버·리프트는 두 회사에서 일한 시간을 합산해 기사가 의료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재와 관련해선 최대 100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이번 합의는 지난해 11월 뉴욕주에서 있었던 유사한 합의, 지난 5월 미네소타주에서 제정된 법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과 급여를 우버·리프트 기사에게 제공한다고 전했다.
해외에선 플랫폼 종사자에게 노동자성이 있다고 추정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의 논의 속도는 더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관련 자료 부족을 이유로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에 대한 노사 동의가 있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국가가 플랫폼 종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법안엔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