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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국회’ 예고된 한 주…대표회담·여야협력 운명은?

글쓴이 : 행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26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국민의힘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현안들을 둘러싼 국회 내 격돌도 예정돼 있다. 여야가 대결 속에서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퇴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이번주 초 양당 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두분끼리는 수시로 접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르면 26일쯤 유선 접촉을 통해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며, 이르면 다음달 1일 회담을 다시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측은 채 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 방식 등 의제 조율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선 특검법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법원장 추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제 3자 추천 방식의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는 협상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26일까지 이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정치색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채 상병 특검법 발의라며 행동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대표회담에 대한 민주당의 회의론은 커질 수 있다. 당 일각에선 그간 특검법 추진 등에 있어 한 대표의 실권이 미약하다며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표회담을 대하는 그의 진정성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공방도 향후 대표회담 성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에는 각종 문제 발언들로 논란이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 또 27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둔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7건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이나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쟁점 법안의 재의결도 검토하고 있어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25만원 지원법의 처리는 이재명 대표가 여야 협력의 전제처럼 중시했던 사안이다. 법개정 논의 없이 폐기 수순으로 이어지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둔 고심도 감지된다. 대표회담도 열리기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의결을 강행해버리면 여야 협력의 행보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28일 본회의에 올리지 말자는 의견도 나온다. 일단 대표회담을 기다리고,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이 나오면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를 노려보자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