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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도서2

글쓴이 : 행복이

손정의도서2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최근 플랫폼 종사자인 우버·리프트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는 요구가 나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은 플랫폼 종사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힘을 싣고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안드레아 조이 캠벨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버·리프트는 오늘부터 기사들에게 시간당 최소 32.5달러(약 4만4300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와 우버·리프트는 지난 6월27일 우버·리프트가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유급병가, 산재보험, 의료수당 등 다양한 보호방안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당초 매사추세츠주는 우버·리프트가 기사들을 독립 계약자(개인사업자)로 잘못 분류해 기사들이 노동자였다면 벌 수 있는 수입보다...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숨진 7명의 장례식이 모두 마무리됐다.부천시는 지난 22일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화재로 희생된 5명의 발인이 26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여성 2명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호텔 화재로 숨진 7명은 남성 4명, 여성 3명이다.지난 22일 부천 중동에 있는 한 호텔 810호에서 전기적 문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다. 희생자 7명 중 2명은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 숨졌다.병원에 입원해 있던 부상자 3명 중 1명은 이날 퇴원했고, 나머지 2명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불이 난 호텔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자에게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배상보험금은...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역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 ‘빚투’ 등이 최근 들어 급증한 여파다. 빚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 운용방식을 재설계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올해 2분기 말 3042조원을 기록했다. 국가·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국채·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해 구성된다.정부와 가계 빚 합계는 올해 2분기에 44조원 늘었다. 1분기 증가폭(20조원)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