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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천시, 지식재산권 압류로 지방세 체납금 7억2400만원 징수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의 그동안 체납징수는 동산과 부동산,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무형의 가치인 지식재산권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파악하고,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80명 중 36명은 압류 예고장을 받고 자진 납부했지만 44명은 자진 납부하지 않아 압류 절차에 나서 강제로 징수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인천시는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 지식재산권의 가격을 책정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의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그간 ‘부자 감세’를 비판하며 ‘조세 정의’를 강조해 온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 최근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대표에 발을 맞춰가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22일 상속세의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 5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과 함께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임명된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모두 7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부분 등을 감안했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으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속세’를 화두로 띄운 건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대표직 연임이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세율 인하에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다. 이 대표가 세제개편안을 주도해온 임 의원과 안 의원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2기 지도부에서 세제 개편 입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 필요성, 공제 한도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은 뒤 당론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상속세도 손 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지역 집값이 많이 올라 과세 대상이 된 1가구 1주택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가 대물림되는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리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일괄공제 (한도 상향)는 부가 세습되는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 입장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내년 1월에) 시행돼야 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면서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조세 저항’이 있으니 부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를 비롯해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거론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에 대해선 추가적인 완화 검토는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데에선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현행 50%→40%)에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일괄·배우자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늘리는 것이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정부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방침에 대한 맞불 성격의 법안도 발의됐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이날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 20% 범위에서 할증평가 비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해 최대 40%까지 할증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계는 현재 50%에 이르는 상속세 최고세율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이 60%로 오르는 현행 제도를 두고 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담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할증평가 폐지를 담았다.
지난 12일 영국 런던 레스터광장에서 한 남성이 관광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34세 여성과 그의 11세 딸이 다쳤다. 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인근 상점의 경비원 압둘라가 비명을 듣고 달려와 범인을 제압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태생인 압둘라는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 영국으로 이주한 29세 청년이다. 졸업 후 전공과 관련한 곳에 취직하고 싶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12월부터 상점 경비원으로 일했다. 그는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이 나라를 사랑한다. 이 나라에 살고 싶다면서 우리는 영국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최근 영국에서 반이슬람·반이민 폭동이 일어난 것을 고려하면 그의 말은 ‘당신들을 해치지 않으니 여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곡한 호소로 읽힌다. 폭동은 무슬림·이민자들에게 언제든 혐오·차별의 물리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줬을 것이다.
폭동의 발단은 지난 7월29일 사우스포트에서 어린이 3명이 일면식 없는 17세 소년의 흉기에 숨진 것이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이 소년이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온 망명 신청자이고 무슬림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똥이 이슬람 사원(모스크)과 이민자들에게 튀었다.
사건 다음날 사우스포트의 모스크가 공격당한 것을 신호탄으로 반이슬람·반이민 폭력이 영국 전역으로 확산했다. 난민 수용 시설과 모스크가 파손됐고 상점이 약탈당했다. 2011년 8월 이후 13년 만에 영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소요 사태였다.
광기 어린 폭력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언론은 우선 극우단체 ‘영국 수호 연맹’을 지목했다. 이 단체는 온라인에서 폭도를 모집하고 공격 대상을 지정하는 등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극우 세력은 불법 이민자들이 영국인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정부 지원을 가로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8일 기준 폭동이 일어난 23개 지역 중 13곳은 난민 수용률이 영국 상위 20%에 들었다. 주민들이 극우의 주장에 공명할 만한 환경이었다.
영국인들의 삶이 팍팍한 것도 사실이다. 임금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 영국의 실질임금은 2006년부터 사실상 제자리다. 최근 2~3년 사이 고물가 여파로 빈곤층도 늘었다. 영국 정부의 지난 3월 통계를 보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절대 빈곤층은 2022~2023 회계연도에 약 1200만명으로, 전 회계연도보다 60여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이민이 이런 문제의 원인은 아니다. 불법 이민의 경우 영국 경제를 무너뜨릴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 불법 이민자 수가 최대치였던 2022년(4만5755명)에도 그 규모는 합법적 경로로 이주한 130만명 대비 3.5%에 그쳤다. 불법·합법을 떠나 이민자가 건강보험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통념도 사실과 달랐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민자는 NHS 재정에 연간 180만원을 더 기여했고 영국 의사의 20%, 간호사의 33%가 이민자였다. 맨체스터대 역사학자 데이비드 올루소가는 이번 폭동이 빈곤이나 부의 양극화에서 비롯된 정당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면서 포퓰리즘이 촉발한 폭력적인 인종차별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폭도들이 자신과 같은 지역에 살고 생활 형편이 비슷한 무슬림·이민자를 공격한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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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주민들 삶의 질이 하락하고 이민자가 극우의 표적이 되는데도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되레 혐오를 조장한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실각한 보수당 정부는 14년 집권 기간 혐오·차별 정서에 기름을 부었다. 리시 수낵 전 총리는 불법 이민자를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는 ‘르완다 계획’을 밀어붙였다. 총리를 지냈던 보리스 존슨은 2018년 신문 기고에서 부르카 입은 여성을 ‘우체통’, ‘은행 강도’라고 모욕했다. 실제로 이번 폭동에서 수낵 정부의 반이민 슬로건 ‘보트를 멈춰라’가 등장했고, 존슨의 기고 직후엔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에게 대놓고 우체통이라고 부르는 혐오범죄가 빈발했다.
출범 2개월 차인 노동당 정부는 이번 폭동을 계기로 불법 이민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재건해야 한다는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민과 빈곤이 혐오·차별의 텃밭이 되도록 방치했다가는 노동당과 보수당 공히 극우 세력에 정권을 내주게 될지도 모른다. 반이민 선동을 일삼던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가 8수 끝에 지난달 하원의원에 당선됐다는 사실이 영국 정치에 보내는 신호를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