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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반수학원2

글쓴이 : 행복이

대전반수학원2 기후환경단체 회원들이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은 전기 소비자 41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해당 조항은 300kW 이상 전력을 사용할 때만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참석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60% 이상이 화석연료 발전으로 생산된다.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없어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석연료 소비로 인한 재난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며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축사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
※뉴스레터 점선면 8월20일자(https://stib.ee/XzrD)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지난 8월 12일, 2024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제겐 유난히 여운이 느껴지는 올림픽이에요. ‘기후 올림픽’을 향한 고민이 이어질까? 안세영 선수와 협회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맴돕니다.두 복싱 선수를 둘러싼 이야기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알제리 복서 이마네 칼리프와 대만 복서 린위팅은 ‘성별 논란’ 속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올림픽이 폐막한 뒤 이 문제를 다루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했는데 지난주 보내드린 예고에 여느 때보다 많은 독자님이 의견을 보내주셨어요.오늘 점선면Deep은 “남성 염색체를 가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