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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교과서

글쓴이 : 행복이

중학교교과서 노태우 정권 때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에 참여했다가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승일 감독(59)이 법원의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감독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불복해 오는 30일까지 항고장을 제출할 경우 전 감독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을 그려 전시했다는 이유로 공안당국에 연행됐다. 공안당국은 이 그림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봤다. 전 감독은 수사과정에서 19일 간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년 뒤 전 감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4년 ‘민족해방운동사’는 복원돼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고, 2007년 전 감독은 민주화보상...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하고 국회에는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을 진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측은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다.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김 전 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대학가에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산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대응에 나섰다.방심위는 “최근 대학가 등의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급속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관계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인하대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해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을 10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매일 열리는 전자심의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24시간 이내에 시정요구하겠다고도 했다.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터넷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