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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마주]‘900억대 부동산 사기’는 어떻게 가능했나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사기꾼 집단이 있습니다. 리더, 협상가, 정보원, 법률 담당, 서류 위조사, 사칭 배우를 캐스팅하는 수배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멘시’(지면사·地面師)라 불리는 이들은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것인 양 서류를 위조해 제삼자에게 팔아 거액을 챙깁니다.
물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사기 대상은 어수룩한 개인이 아니라 탄탄한 부동산 회사니까요. 지멘시들은 외부 활동이 많지 않은 주인이 가진 땅, 개발 부지가 필요한 부동산 회사 정보를 먼저 물색합니다. 땅 매물이 나왔다는 거짓 정보를 슬쩍 흘린 뒤, 땅 주인을 사칭할 ‘배우’를 캐스팅하고, 땅 소유를 입증할 서류와 인감을 정교하게 위조합니다. 땅 주인 역을 할 ‘배우’는 아마추어이기에, 구매자와의 만남은 최대한 뒤로 미룹니다. 마음 급한 구매자에게 땅을 넘길 듯 말 듯 애간장을 태우게 한 뒤, 땅 소유권을 넘기는 척하고 돈을 받습니다. 관공서에서 ‘계약은 무효’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신이 올 때쯤 지멘시들은 돈을 챙겨 어딘가로 사라진 뒤입니다.
넷플릭스 7부작 시리즈 <도쿄 사기꾼들>은 지난 5월 한국에도 출간된 신조 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사기 수법이 어이없을 정도로 대담해서 믿기가 힘든데, 놀랍게도 2017년 일본의 대형 건설사인 세키스이하우스가 토지거래 사기 피해를 본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기꾼 일당은 도쿄 번화가인 JR고탄다 역 인근 료칸 부지의 주인 행세를 하며 55억 엔을 챙겼습니다.
지멘시 일당은 구매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부추깁니다. 매물 정보가 아직은 널리 퍼지지 않았음을 암시하면서도, 곧 또 다른 구매자가 나타나 협상을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도쿄 사기꾼들>에는 크게 봐서 두 개의 피해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1화에서 워밍업하듯 소규모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나온 뒤, 나머지 6화에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100억 엔대(한화 약 900억 원) 사기를 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야심만만한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도쿄 중심부 알짜배기 땅을 구매해 화려한 개발 계획으로 큰 이윤을 남기려는 것이죠.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크게 부풀어 오른 야심을 노립니다.
일본 사회에서 부동산 사기는 2차대전 직후 사회가 혼탁하고 관공서가 혼란에 빠져있던 시기 처음 발생했다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버블 경제 시대 다시 나타났고, 2010년대 중반 도쿄 올림픽 개최 확정 이후 개발붐이 일면서 다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확천금에 대한 달아오른 욕망이 범죄의 배경이 된 겁니다. 부동산 사기는 ‘버블기 범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도쿄 사기꾼들>은 범죄자가 주인공인 작품입니다. 정교한 사기 계획, 실행 과정의 돌발 변수, 이를 임기응변으로 극복하는 과정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오션스 일레븐>이나 <도둑들> 같은 ‘하이스트’ 장르라 할 수 있겠지만, 범죄가 성공했을 때 쾌감보다는 찜찜함이 남습니다. 하이스트 장르에선 범죄자가 더 강하고 돈 많은 범죄자를 골탕 먹인다면, <도쿄 사기꾼들>의 피해자는 욕심은 많을지언정 범죄자는 아니니까요.
관록 있는 배우 도요카와 에츠시가 지멘시의 리더 해리슨 야마나가 역으로 기억에 남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고급 위스키를 즐기는 취향,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쓰는 품위를 갖췄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엔 끔찍한 폭력을 불사하는 혐오스러운 모습도 보여주는 인상적인 악당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걸어 다니는 상처 같다고 표현한 아야노 고가 지멘시의 교섭 담당 다쿠미 역을 맡았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쿠미는 해리슨의 제안으로 지멘시 일당에 합류하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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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춘이 장밋빛은 아니다…씁쓸한 매력의 추리물 ‘빙과’
하이스트 지수 ★★★★★ 범죄가 성공하기까지의 숨 막히는 긴장감
거품과 욕망과 범죄 지수 ★★★★ 범죄는 욕망을 먹고 자란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불어났다.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8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7.5%가 가결되고, 11.2%(303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2119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이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 지역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도쿄전력이 2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잔해(데브리) 반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가 중단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는 도쿄전력이 이날 오전 7시30분쯤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핵연료 잔해 시험 채취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지만, 핵연료 잔해 반출 장치의 설치 작업 중 실수가 발생해 준비작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장치가 잘못된 순서로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이날 작업을 재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23일 이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폐로를 위해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여겨지는 핵연료 잔해 반출 시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이번 작업을 위해 약 22ｍ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 장치를 새로 개발했다. 파이프 끝에 부착한 손톱 형태의 장치를 이용해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방식이다. 핵연료 잔해 반출은 애초 2021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정확도 저하 등 장비 문제로 세 차례 연기됐다.
도쿄전력은 우선 2호기 원자로에서 낚싯대 형태 장비를 활용해 2주간 3ｇ 이하의 핵연료 잔해를 시험 반출할 계획이었다. 도쿄전력은 반출한 핵연료 잔해를 분석 시설로 옮겨 성분과 경도 등을 분석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반출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는 880t가량의 핵연료 잔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잔해를 모두 꺼내는 공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번에 소량 채취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폐로까지 작업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핵연료 반출 작업이 지연되면 2051년쯤 후쿠시마 원전을 폐기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