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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세수 펑크·빚투에…정부·가계 ‘빚’ 첫 3000조원 돌파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역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 ‘빚투’ 등이 최근 들어 급증한 여파다. 빚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올해 2분기 말 3042조원을 기록했다. 국가·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가계 빚 합계는 올해 2분기에 44조원 늘었다. 1분기 증가폭(20조원)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세다.
2분기 말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었다. 2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총 국채 발행 한도의 73.2%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2분기에 13조8000억원 증가해 18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 중 판매 신용금액을 뺀 가계 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6조원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소위 ‘영끌’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건설업에 재정 집행을 집중하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 신호를 준 것이 주담대 급증으로 이어졌다며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 입장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니 부채를 여러 방면으로 일으키며 자력구제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가 향후 내수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9% 감소해 9개 분기 연속 줄었다. 감소폭은 2009년 1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컸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결국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줄어 내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신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한 사실은 없고, 정당한 지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진상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과 관련해서 청탁을 수행한 것은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해쳐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서 전체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액 중 2억5000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추징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무죄 부분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수수가 인정돼 유죄가 다소 늘어나긴 했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는데,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해 용도변경 등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에게 혜택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13개월 연속 연 3.5%로 동결하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2.5%에서 0.1%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다. 수출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내수는 회복세가 더디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을 지난 5월보다 0.4%포인트 낮춘 1.4%로 전망했고, 설비투자도 3.3%포인트 떨어진 0.2%로 낮춰 잡았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만명으로, 기존(26만명)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부진이 한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라 할 수 있다.
한은의 발표는 정부의 경기인식과 판이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견조한 수출, 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은뿐 아니라 내수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경제기관들의 진단과 괴리가 크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바닥을 기는데 정부만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셈이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고, 폭증한 가계부채 관리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내달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됨에도 한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그간 오락가락했던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 탓이었던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에 대해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 내심 금리 인하를 바라던 속내를 드러낸 것인데, 그 자체가 통화당국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든 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정부는 한은의 금리 동결과 성장률 전망 하향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내수 부진을 타개할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지표들이 경고음을 내는데도 ‘건전재정’에 집착해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이번 한은의 경제전망은 민생 회복에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에서 나온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