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24-08-2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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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선방위 출범···지난 선방위 과잉제재 지적엔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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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을 맡았던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장을 다시 맡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는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차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백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호선했다. 백 교수와 임 사무처장을 비롯해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편집인은 지난 총선 선방위에 이어 이번에도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선방위에 있었던 ‘과잉제재’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송요훈 선방위원은 지난 선방위의 법정제재 중 19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그 얘기는 법정제재가 과했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백 위원장은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나올 것이라며 33년 동안 학자 생활을 해왔고 학문적으로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했다. 지난 선방위는 최고 수위인 관계자징계 14건·경고 9건·주의 7건 총 30건의 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내려 ‘과잉 제재’ 논란이 일었다.
백 위원장은 우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심의한다며 재보궐 선거는 지역 보도와 방송, 지역 이슈에 국한하고 포괄적으로 모두 다루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 등 3인으로 구성된 6기 방심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방위원 9인을 위촉했다. 김대회 전 KBS 창원방송총국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김선영 전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 김활빈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박시형 법무법인선경 대표변호사, 한정석 전 KBS플러스 제작본부장이 새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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