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 > 여행후기 >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 이용 땐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 이용 땐 진료비 90% 본인 부담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이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 진료비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응급실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 수준이다.
복지부는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경증 환자 이용을 제한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들을 논의해왔다. 본인부담률 인상은 최근 들어 응급실 과부하가 심각해지면서 추진됐다.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甲子園)’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다.
교토국제고는 23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소재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여름 고시엔 본선 결승전에서 도쿄도 대표 간토다이이치고에 연장 끝에 2-1로 승리했다.
경기는 1회부터 ‘0’의 행진이 이어졌으며 교토국제고는 5회 초 2사 1, 3루 찬스를 잡았으나 후속타가 없어 득점하지 못했다.
간토다이이치고도 6회 말 2사 2루, 7회 말 2사 2루 기회에서 타자가 땅볼로 물러나면서 선취점을 내지 못했다. 교토국제고와 간토다이이치고는 마지막 정규 이닝인 9회에 각각 선두 타자가 출루하며 득점을 노렸으나 실패했다.
교토국제고는 이어진 연장 10회 초 무사 1, 2루에 주자를 두고 공격하는 승부치기에서 안타와 볼넷, 외야 뜬공 등을 묶어 2점을 냈다. 이어 10회 말 간토다이이치고에 1점만 내주면서 승리했다. 교토 지역으로선 1956년 류코쿠대학 부속 헤이안고교 이후 68년만의 여름 고시엔 우승이다.
이날 경기에서도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승리 직후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다.
고시엔은 일본 고교 야구선수들이 본선에 진출하기 어려워 ‘꿈의 무대’로 꼽힌다. 올해는 일본 전역 3715개 학교(3441개 팀)가 참가해 49개 학교만 본선에 올랐다.
교토국제고는 재일교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1947년 세운 교토조선중학교의 후신이다. 야구부는 1999년 창단됐다. 교토국제고는 앞서 2021년 처음 여름 고시엔 본선에 진출해 4강에 올랐으나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2022년 여름 고시엔에도 본선에 나갔으나 1차전에서 패했고, 지난해는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뉴스레터 점선면 8월20일자(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다시 경기장에 선 두 선수
· 알제리의 이마네 칼리프 선수는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여부가 결정됐을 때부터 ‘성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세계복싱선수권대회에서 결승전을 앞두고 실격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회를 주관한 국제복싱협회(IBA)의 우마르 클레믈레프 회장은 인터뷰에서 칼리프와 린은 XY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클레믈레프 회장의 주장일 뿐 근거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 이듬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두 선수에게 출전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IOC는 선수 참가 자격을 각 종목의 협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IBA는 지난해 IOC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대신 임시 기구인 파리복싱유닛(PBU)이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종목을 관장했습니다. IOC는 칼리프와 린이 PBU의 모든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어요.
· 두 선수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셌습니다.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은 칼리프가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 선수와의 16강전 경기에서 압승한 사실을 SNS에 올리며 이 미친 짓을 끝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썼어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남자는 여자 경기에 뛸 수 없다는 글을 공유하며 불을 댕겼습니다.
· 칼리프의 주먹을 맞은 뒤 46초 만에 기권하고, 경기 종료 후 칼리프와 악수를 하지 않았던 카리니 선수는 이후 해명했습니다. 그는 자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내 게임이 연기처럼 사라졌기 때문에 화가 났다. 나는 칼리프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없고 칼리프를 다시 만난다면 꼭 안아줄 것이라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 모든 이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XY염색체’도 트랜스젠더도 아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 선수가 XY염색체를 가졌다는 건 클레믈레프 IBA 회장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IBA마저 이와 관련해 근거를 제시한 적은 없어요.
IOC는 지난 8월 2일 두 선수는 수년 간 2020 도쿄 올림픽, IB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와 국제 복싱대회에 출전해왔다.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갑자기 실격 처분을 당했다며 두 선수는 IBA의 갑작스럽고 임의적인 결정의 피해자라고 옹호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두 선수는 여자로 태어나 여자로 자랐으며, 여권에도 여자로 나와 있다며 오랫동안 여자로 경쟁해 온 두 선수는 명확하게 여자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IBA도 입장을 냈습니다. 2022년 두 선수의 혈액을 수집했지만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기간에 재차 테스트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와 두 선수에게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통보했고, 선수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선수에게 어떤 검사를 실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가 왜 실격당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매체들은 칼리프와 린에 대해 ‘XY 염색체 선수’ ‘남성 염색체 선수’라는 표현을 받아썼습니다. ‘사실상 남자 선수’ ‘주먹은 남자’라고 쓴 기사도 있네요. 이런 보도 때문에 두 선수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성확정)한 트랜스젠더인 줄 아시는 독자님도 더러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두 선수는 태어났을 때 여성으로 성별을 부여받고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Y염색체 있으면 남자 아니야?
XY염색체를 가졌다고 꼭 ‘생물학적 남성’인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남성은 XY염색체, 여성은 XX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X염색체만 가진 사람도, XYY염색체를 가진 사람도, XXY염색체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XY염색체를 가졌지만 ‘남성적’ 신체 특성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의 생식기관이 나타나기도 하고, 남성의 생식기관이 잠복하기도 합니다. 혹은 남성의 생식기관이 있더라도 고환에서 나오는 남성호르몬이 다른 신체 발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전형적인 성별 이분법에 들어맞지 않는 이들이 인구 중 1.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을 간성 혹은 인터섹스(intersex)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특성을 두고 의학적으로는 ‘성 발달 차이(DS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터섹스라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드러나기도 하지만, 2차 성징기나 임신을 시도할 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현 양상에 따라 평생 모른 채 살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의학적으로도 여성과 남성을 완전히 가르기는 어렵고, 무엇이 성별을 결정하는지도 통념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계는 X염색체와 Y염색체 구성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여러 ‘유전자’가 성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SRY, DAX1, SOX9, WNT4 등 유전자의 복합적인 작용이 성별을 결정한다는 시각입니다. X염색체나 Y염색체에 없는 유전자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책 <셀 수 없는 성>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개로 쪼개진 운동장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들은 여성 선수들을 상대로 ‘성별 검사’를 벌여왔습니다. 여성 경기에 숨어든 남성을 색출하기 위해서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간 남성 선수가 여성인 척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성별 검증 시도는 나뉘지 않는 성별을 두 개로 억지로 나누려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여성 선수, 인터섹스 선수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강 정신과 전문의가 쓴 <도핑의 과학>을 참고해 그간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1966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성별 검사를 가장 먼저 명문화했습니다. 여성 선수들은 대회 현장에서 나체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의사가 요구할 경우 특정 자세를 취해야 했고요. 이 절차는 비인격적 조치라고 비판 받아 사라졌습니다.
IAAF는 1967년, IOC는 1968년 구강세포 채취를 통한 염색체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Y염색체가 있으면 여성 경기 출전 자격을 박탈했어요. 그러나 인터섹스 여성 등을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Y염색체가 발견돼 기록을 빼앗기고 강제 은퇴당한 선수가 이듬해 출산을 하기도 했고요. XY염색체가 있지만 다른 세포의 안드로겐 수용체가 반응하지 않아 ‘남성적’인 신체 특징이 발달하지 않는 안드로겐 불감성 증후군(Androgen Insensitivity Syndrome·AIS)도 알려졌습니다.
결국 IAAF는 1991년, IOC는 1999년 염색체 검사 관련 규정을 폐기했습니다. 클레믈레프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IBA는 약 30년 전 사라진 기준으로 칼리프, 린 선수의 자격을 박탈한 셈입니다.
2010년대엔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준이 등장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캐스터 세메냐 선수가 메달을 휩쓴 뒤 만들어져 ‘세메냐 룰’이라고도 불려요. IOC는 경기 최소 1년 전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혈액 1L당 10n㏖ 이하인 선수들에게 여성 부문 출전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IAAF는 5n㏖/L로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고, 지난해에는 2.5n㏖/L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선천적으로 이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여성 선수도 있습니다. 남아공의 세메냐, 나미비아의 크리스틴 음보마 등이 이 사례입니다. 다른 여성들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배 이상 높은 두 선수는 대회에 출전하려면 호르몬제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호르몬을 억제해야 합니다. 도핑을 금지하는 대회에서 뛰기 위해 오히려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세메냐는 약 5년간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약을 먹었지만 공황발작, 통증 등 부작용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IOC는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2021년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각 체육연맹이 종목에 대한 자격 규정을 마련하게 해 이 전향적 결정의 파급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테스토스테론만 있으면 이길까?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 기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먼저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여성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IAAF가 2017년 남성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여자 육상 선수는 경기 때 1.8∼4.5% 경기력 향상 효과를 누린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연구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혈중 테스토스테론 기준만 요구하면 청소년기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신체가 발달한 뒤 호르몬 농도를 경기 전 낮게 유지한 선수는 경기 참여가 가능하지만, 선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높은 선수는 호르몬 요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민아 칼럼니스트는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도핑처럼 불공정을 야기한다면, 왜 남성 선수 리그에서는 이 수치를 측정하지 않는지 되묻습니다. 남자 선수 중에도 일반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이 훨씬 많은 이는 출전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요.
책 <모두의 운동장>에 따르면 성별뿐 아니라 종목별, 개인별로 테스토스테론 수치 차이는 큽니다. 조정 종목의 경우 트랜스젠더나 인터섹스가 아닌 여성 선수도 호르몬 수치가 리터당 30n㏖에 이르는가 하면, 남성 올림픽 선수 중에도 호르몬 수치가 리터당 10n㏖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25.4%나 됐어요. 이 남성 선수들은 여성 경기에 뛰어도 무방할까요?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종목에서는 어떨까요? 기계체조의 마루, 평균대, 이단평행봉의 경우 여자 선수가 남성 선수보다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양궁과 대부분의 사격 종목이나 울트라 마라톤, 오픈워터 수영에서도 여성 선수 기록이 더 좋고요. 이런 종목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하한’을 두어야 할까요?
메리트가 곧 불공정은 아니다
세메냐 선수의 여성부 출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을 때 최희진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종목마다 작용하는 다양한 신체적 이점이 있고, 이 중 어떤 이점을 운동장 밖으로 내보낼 것인가는 절대적 잣대가 아닌 사회적 기준입니다.
평균적인 체격이나 체력이 같지 않은 서로 다른 인종, 선수를 지원할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선수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선수가 경쟁하는 건 과연 공정한 걸까요? 우리는 이런 차이들은 허용하지만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다른 선수와의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연구자 제피러스(Zephyrus)는 더 나아가 ‘신체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트랜스여성(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이 남성이지만 성별 정체성은 여성인 사람), 인터섹스 선수에게 신체적 이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여성과 경쟁이 가능한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신체적 이점이 펜싱이나 야구에서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를 상대로 갖는 이점처럼 ‘겨뤄볼 만한 이점’인지 체급이 높은 복싱 선수가 체급이 낮은 선수에 갖는 것처럼 ‘상대가 안 되는 이점’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펠프스가 타고난 메리트가 수영경기에서 겨뤄볼 만한 이점이라고 받아들여진 것처럼요.
어떤 리그가 필요할까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2010년대에 들어서야 인터섹스·트랜스젠더 선수에게 문을 열기 시작했고, 논의는 막 첫발을 떼고 있어요.
소수자를 위한 ‘제3의 리그’가 대안으로 언급됩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비율 때문에 단독 리그를 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국제수영연맹(FINA)은 2022년 ‘12세 이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기준을 바꾸면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위한 새로운 부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는 베를린 수영월드컵에 트랜스젠더 선수 부문을 신설했지만 참가 신청이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독립 리그가 차별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한희 변호사는 제피러스와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는 제3의 성이 아니다. 그런데 독립 리그를 하면 여성과 남성 외에 트랜스젠더라는 성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며 리그가 구성이 된다면 선수들은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커밍아웃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인종차별이 거셌던 20세기 미국에 흑인과 라틴계로 구성된 별도 리그가 존재했던 만큼, 독립 리그 창설에는 더 많은 맥락이 고려돼야 합니다.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두의 운동장>에서 린리 앤더슨 뉴질랜드 오타고대학교 교수는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앤더슨 교수는 패럴림픽의 방식을 차용한 다면적 알고리즘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장애 유형이나 정도가 선수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패럴림픽은 장애 등급만으로 특정 스포츠 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장애 종류에 따라 상체, 하체, 시각 등으로 분류한 뒤 각 장애 정도와 운동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참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앤더슨 교수는 이 모델에 착안해 성별에 관계 없이 기술·파워·심리·지구력의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는 분류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공정한’ 경쟁은 기존의 시스템을 해체하고 이처럼 복잡한 알고리즘을 도입해야만 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장면을 소개합니다. 트랜스여성인 역도 선수 로렐 허버드는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선수’로 알려져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비난과 우려 속에서 그는 바벨 앞에 섰습니다. ESPN 저널리스트 달시 메인은 경기 당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경기 당일 허버드를 향한 지지는 모든 논란을 종식했다.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독설은 볼 수 없었고, 경기장 안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허버드는 그 순간이 자신의 존재보다 의미 있음을 알 것이다. 그가 역기를 드는 순간, 올림픽은 경쟁의 각축장이 아닌 한 선수가 일생일대의 도전을 하는 무대가 된 겁니다.
경쟁이 두드러지는 수영·육상 종목이나 일대일로 치고받는 복싱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으로 보이는 역도 종목이었기에 가능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탁월함(Excellence), 우정(Friendship), 존중(Respect)’이라는 올림픽의 세 가지 가치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선수를 운동장으로 데려오며 어떻게 이 가치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념·권리·과학 문제가 얽히고설킨, 전혀 간단치 않은 세계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실격당하며 ‘성별 논란’에 휩싸인 칼리프 선수와 린 선수는 결국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대회는 ‘진짜 여성’을 선별해 내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는 성별을 구분하고자 신체·염색체·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 검사 등을 도입했지만 가장 최근 마련한 기준마저 여러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체적 메리트가 있다고 무조건 불공정한 건 아닙니다. 트랜스여성 선수, 인터섹스 선수와 다른 여성 선수가 정말 겨룰 수 있을지, 찬찬히 살펴볼 때입니다.
※글에 첨부한 링크와 추천 기사를 모두 보시려면 뉴스레터 점선면 원본( 확인해 주세요. 매주 월·수·금요일과 격주 화요일 오전 7시 메일함에서 점선면을 보시려면 여기(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