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24-08-25 14:14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최대주주라서’ 웃돈 받고 주식 팔아도 ‘할증평가’ 미미…그마저도 없앤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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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부 지배주주 경영권 달린 주식일반주주보다 최대 4배 값에 매각2014~2018년 평균 49~68% 웃돈상속재산 평가 땐 고작 20% 할증차액만큼 사실상 ‘할인과세’인 셈
최근 한양증권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CGI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측에 한양증권 지분 29.6% 가격으로 2448억원을 제시했다. KCGI가 적어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수 가격은 주당 6만5000원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날 한양증권 종가인 1만5290원보다 4배 높았다. 한양학원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들에게 시가보다 320%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혀주는 셈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인수할 때 시장가격보다 거래 금액이 높게 책정돼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초과이익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배주주에게만 돌아간다. 실제 KCGI가 사들일 지분은 최대주주인 한양학원(11.3%)과 백남관광(10.85%), 에이치비디씨(7.45%)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이다.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일반주주보다 300% 넘는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주식을 매각한 이들은 세금을 더 낼까.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운용한다. 시장가격보다 4배나 더 평가받는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20% 할증평가하는 것이다. 한양증권 최대주주로서는 결과적으로 ‘할증과세’가 아닌, ‘할인과세’인 셈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일부 사례에만 국한된 경우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 할증평가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누린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ESG 기준원이 2017년 최대주주 변동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달 전 종가 대비 56.6% 웃돈을 주고 주식을 매입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4∼2018년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최대주주는 시가보다 평균 49~68%를 더 받고 지분을 팔았다.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의 규모가 평균 3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최근 주요 기업의 최대주주 변동 과정에서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은 이보다 더 크다. 2022년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 지분 53.3%를 2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일진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0% 가까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셈이다. 남양유업 총수 일가도 2021년 한앤컴퍼니에 주당 82만원에 주식을 매각했는데, 당시 주가가 43만9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약 87%에 달했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에 일괄적인 할증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국가는 드물다. 미국은 판례를 통해, 일본은 국세청 예규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할증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벌 총수의 상속자산만 시가를 반영하지 않아 특혜를 주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역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세수가 급감하고, ‘영끌’ 투자 등이 활발해진 영향이다.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빚이 향후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올해 2분기말 3042조원을 기록했다. 국가·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명목 GDP(2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국채·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해 구성된다.
정부와 가계 빚 합계는 올해 2분기에만 44조원이 늘어났다. 1분기 증가폭인 20조원의 2배가 넘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세다.
2분기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었다. 2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탓이다.
가계신용은 2분기에 13조8000억원 증가해 18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 신용 중 판매 신용금액을 뺀 가계 대출은 전분기말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16조원 급증했다.
정부·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가 향후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9% 감소해 9개 분기 연속 줄었다. 감소폭은 2009년 1분기이후 15년 만에 가장 컸다.
제18회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영광의 얼굴들’ 제18회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수상자 시상식이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린 22일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컬, 악기, 작곡 싱어송라이터 부문에서 총 875명이 경연을 펼쳤고, 임재원(고등부 악기)·임대성(중학부 악기)·김상범(대학 일반부 악기)·이다현(중학부 보컬)·최시아(고등부 보컬) 등 각 부문 대상 수상자를 비롯해 총 19명이 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