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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바노바기

글쓴이 : 행복이

강남바노바기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정부가 이미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세웠고,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1조원 가까이 편성했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5만원의 일률적인 지급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정부가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경향신문은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9일 접수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서를 입수했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두 법안에 대해 각각 20번째,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서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문제점을 6가지로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은 민생 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
1980년 부정축재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한 것처럼 대중에게 알려진 고 김용태 전 의원(공화당 소속 5선)이 실상은 신군부가 주축이 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강요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일 제85차 위원회를 열고 김 전 의원과 그의 동생 김모씨가 합수부에 의해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2005년 세상을 떠난 김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5·16쿠데타 가담자이자 1960~70년대 정치 실세로 알려졌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합수부는 1980년 김 전 의원과 대전에서 골재재취 사업을 하던 동생 김씨를 불법구금하고, 김 전 의원이 강제로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강요했다. 김 전 의원은 38일 동안, 김씨는 46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부정 축재 및 개인 비리에 대한 위압적인 수사를 당했다.진실화...
지난해 11월 신호위반과 과속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45분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97㎞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렸다.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건널목을 건너던 B씨(73)와 C씨(64), D씨(61) 등 3명을 들이받았다. B씨 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와 고령인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