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 > 여행후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도 징역 5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도 징역 5년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신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한 사실은 없고, 정당한 지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진상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과 관련해서 청탁을 수행한 것은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해쳐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서 전체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액 중 2억5000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추징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무죄 부분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수수가 인정돼 유죄가 다소 늘어나긴 했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는데,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해 용도변경 등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에게 혜택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실이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 고유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례적 입장 표명에는 한은의 결정이 정부의 내수 증진 정책과 어긋난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가 추석 민생 물가 대책 등을 내놓으며 내수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이 정책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두고 정부가 금리 문제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내려갈 방향 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입장 표명이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후 입장 표명인데다 오는 10월 금통위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 인하가 사실상 이미 결정돼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에서 한은의 ‘신중함’으로 인해 민생의 고통이 계속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지금은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해 듣고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시 압박하는 모양새라 적절치 않다며 10월 금리인하가 기정사실이라고 전제한 (대통령실) 해명은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년7개월간 1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 중이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동결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로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꼽힌다.
스포츠 중계에, 종종 전성기가 지난 선수가 그에 버금가는 실력을 선보일 때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말이 등장한다. 스포츠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노장의 활약 뒤에는 이 말이 붙곤 한다. 요즘 이 말은 처세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동안이 강조되는 시대다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 아냐라는 말을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도 있다. 내남없이 건강한 삶을 꿈꾸는 세상에서 이 말은 그만큼 값어치가 높은 축에 든다.
나이를 거꾸로 먹진 않지만, 나이가 멈춰버린 여성이 있었다. 물론 현실에서의 일은 아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의 주인공 아델라인 보먼(블레이크 라이블리)은 100년째 29세를 살고 있다. 폭설이 내리던 날 그가 운전하던 차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호수에 빠지고, 목숨은 건졌지만 아델라인은 그날 이후 더는 나이를 먹지 않았다. 처음엔 좋았다.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하지만 현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나이를 먹는데 자신만 그대로였으니, 떠날 수밖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었다. 영국으로, 다시 미국으로, 10년 주기로 이름과 신분을 바꾸며 살아야만 했다. 사랑이 찾아와도 늘 떠날 준비를 해야만 했다. 고독, 외로움이 엄습했다. 아델라인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늙어갈 수 없는 운명이 아팠다. 다시 큰 교통사고를 당한 아델라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1년 후 거울을 보다가 새치 하나를 발견한다. 아델라인의 한마디는 이랬다. 완벽해.
나이가 멈춰버린 사람보다 더 극적인 사람, 즉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도 있었다. 이번엔 영화가 아닌 소설 속 일이다(2009년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동명 영화가 있었지만, 원작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위대한 개츠비>로 유명한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단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주인공 벤자민 버튼은 일흔은 족히 되어 보이는 노인으로 태어났다.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고 뺨에는 잿빛 수염이 길었다. 놀라지 마시라. 갓 태어난 아들을 확인하기 위해 신생아실에 들어선 아빠에게 댁이 내 아버지인가?라고 물었다. 가족들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벤자민도 자신의 몸과 마음의 명백한 성숙도가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였다. 부모가 벤자민에게 익숙해진 것은 열두 살 즈음이었다.
놀라운 일은 계속되었다. 열여덟 살 벤자민은 쉰 살의 남자처럼 꼿꼿해졌다. 문제는 외부의 시선. 예일대에 합격했지만 수강신청부터 난항이었다. 담당 직원은 벤자민에게 아드님 문제로 오셨군요라고 인사했다. 예일대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났다. 집안 사업은 번창했고,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 결혼도 했지만, 만사형통은 아니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게 말썽이었다. 아내는 40대에 들어섰지만 벤자민의 몸과 마음은 30대의 그것으로 바뀌었다. 장성한 아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어쨌든 벤자민은 계속 나이를 거꾸로 먹었고, 끝내 신생아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델라인은 힘겨워도 나이가 멈춘 삶을 어쨌든 긍정하려 했다. 벤자민은 남이 뭐라 하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나이가 멈춘, 혹은 거꾸로 먹는 전대미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만의 삶을 살아낸 셈이다. 아델라인과 벤자민에 비해 정상적 삶, 즉 나이를 제대로 먹고 있는 우리 삶은 어떤가. 자기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말 옆으로 어른이 없다는 말을 슬쩍 붙여본다. 나는 제대로 나이를 먹고, 그 나이에 걸맞은 어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 쉽게 대답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의 나오시마’가 나오려면
장벽
예술에서의 ‘나’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