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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신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기자회견···“언론자유 침해”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올해 초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에 대해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통신 사찰이자 언론 감시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이 ‘사찰 논란’이 일고 난 후에도 조회 대상자나 구체적인 조회 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놓고 7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당사자들에게 해당 조회 사실을 알리면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이번 조회 대상이 3000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왔다.
단체들은 우선 검찰이 사건 참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들의 통신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해놓고 그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었던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건 참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일반인들, 언론노조가 아닌 다른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도 통신자료가 조회됐다며 이는 명예훼손 수사를 빙자한 간첩 수사이자 저인망식 수사라고 했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뒤 접수된 언론인 제보 건수만 250여건이라며 언론노조는 이 건을 또 다른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조회 대상이 3000명보다 더 많은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론인과 취재원, 그 가족들의 정보를 대규모로 조회해서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사찰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아무런 사전 통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끔 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통신자료는 통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며 검찰이 조회하는 정보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포괄적으로 이들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언론인이나 정치인의 경우 취재원, 제보자, 내부 고발자 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인권기구들도 통신자료의 민감성을 인정하고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최새얀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주민번호는 우리나라에서 만능열쇠로 사용되는데, 검찰이 통신조회로 이를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전무하다고 했다. 그는 영장이나 허가 등 법원의 사전적 통제, 통신정보 수집의 적정성 평가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남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검찰에 정확한 통신자료 조회 규모, 관련 내부 지침 및 근거, 정확한 통지 유예 사유, 관련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CJ온스타일이 자체 애플리케이션(앱)과 유튜브를 활용한 ‘초대형 라이브방송’을 선보인다. 톱스타를 앞세운 대표 콘텐츠를 만들어 소비자 주목을 끌고, 성장세가 가파른 라이브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CJ온스타일은 2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신규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CJ온스타일의 핵심 상품군인 패션·뷰티·리빙·유아동과 신상품 소개 등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배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예슬이 실시간으로 스타일링 코칭을 해주고, 배우 겸 모델 안재현이 가전·가구 아이템을 소개하는 등 출연진 면면도 화려하다. 가수 선예와 소유, 방송인 김소영도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다. 오는 26일부터 CJ온스타일 모바일 앱과 웹,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홈쇼핑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모바일 라이브커머스에 대규모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 CJ온스타일은 ‘대표 콘텐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J온스타일은 지금도 모바일 앱과 유튜브에서 20여개 라이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비자 주목도가 높은 대형 프로그램은 부족했다.
김지현 CJ온스타일 성장추진실장은 현재 필요한 것은 고객의 주목을 끄는 것이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성공적 전략으로 통용되는 ‘블록버스터 전략’이 적용될 것으로 봤다며 지속적으로 좋은 브랜드를 유치하고 고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CJ온스타일을 대표하는 대형 콘텐츠커머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e커머스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성장했지만,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시장 성장률은 27%에 달한다. CJ온스타일의 같은 기간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성장률은 81%로 전체 시장 성장률을 웃돈다.
상반기 CJ온스타일의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한 회당 순 주문액 1000만원 이상을 기록한 방송 횟수는 전체 방송의 45%로, 전체 라이브커머스 업계(13%)의 3배를 넘는다. 김 실장은 이번 신규 프로그램들이 CJ온스타일 전체 라이브쇼를 이끄는 콘텐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제명’ 의견으로 징계개시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징계위는 오는 26일 정례 회의를 열고 권 전 대법관 징계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1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개시 청구를 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제명은 징계 중 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번째로 수위가 높다.
권 전 대법관의 징계 사유는 ‘대장동 사건’과 연관된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았다. 그러면서 대장동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에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튿날 변협에 징계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변협 징계위는 오는 26일 정례 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바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변협 관계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관례에 따라 심의절차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의 형사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의절차를 재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증거가 명백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징계위 차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기환송했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는데,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이 판결의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