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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에 모처럼 머리 맞댄 여야…‘청문회 충돌’에 갈등 불씨는 여전

글쓴이 : 행복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복수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반면 ‘방송장악’ 논란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선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이 장기화한 경색 국면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 골자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으로 기록됐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 국회로 가는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다수의 법안이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은 올해 말까지였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인스타 팔로워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신설해 요금 감면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산자중기위 문턱을 넘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적절성을 다루는 과방위의 3차 청문회에선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의 청문회 강행과 여당의 퇴장이 반복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결론을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며 위법적인 청문회는 삼권분립으로 균형과 견제를 이뤄나가야 하는 장치를 국회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결론을 오는 26일까지 내기로 한 바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은 따져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청문회 개최를 강행했다. 이에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방통위 공무원을 상대로 도돌이표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윽박지르며 성과 없는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 도중 오는 28일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며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각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청문회와 현안질의는 오는 25일 양당 대표 회담에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회담에서 청문회 남발을 중단하고 정쟁을 멈추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현안질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실정과 인스타 팔로워 의혹을 들여다본다는 기조여서 한 대표의 ‘청문회 중단’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9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남은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