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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금개혁안, ‘재정 안정’에 방점…구조개혁 없인 해묵은 논쟁 반복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인데,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 안정 대 노후소득 보장’을 놓고 지난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현재 알려진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40년 이상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개혁안은 여태까지의 연금 논의를 고려하면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안으로 볼 수 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이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에 더해 기초연금 등 각종 특수직역 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고려하면서 연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도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약 2년간 연금개혁 공론화를 거쳤으나 아직 여야 간에 소득대체율 모수 조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나서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연금개혁이라는 의제를 놓지 않고 먼저 큰 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앞으로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젊은 층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년층 내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있기 때문에, 차등 인상안을 추진할 경우 맞춤형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개혁 방향이 모아진 상황을 건너뛰고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이야기라며 기존 논의를 건너뛰고 비현실적인 기금 소진 시점 연장(30년)을 제시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발표될 정부안이 구체적인 수치와 구조개혁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 안정 대 노후소득 보장 구도로 벌어진 지난 2년간의 논쟁만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 건너뛰고 큰 방향을 제시해봤자 논의의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대사 △주룩셈부르크 전영희 △주리투아니아 전조영 △주모잠비크 강복원 △주브라질 최영한 △주브루나이 선남국 △주스페인 임수석 △주에스토니아 김일응 △주코스타리카 전근석 △주키르기스스탄 김광재 △주타지키스탄 전성식 △주탄자니아 안은주 △주튀니지 이태원 △주트리니다드토바고 권세중 △주파푸아뉴기니 최종호 ◇총영사 △주두바이 이범찬 △주밀라노 최태호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박지은 △주히로시마 강호증 ◇국장 △유럽 임형태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김은주 △〃〃 마약예방재활팀장 김상현 △바이오생약국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 권대근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정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장 성주희 △〃 식품기준분석과장 박성수(이상 23일자) △사이버조사팀장 박영민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박선영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임창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조성훈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기용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 이현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규 △〃 수입관리과장 김성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장현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심진봉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5명 중 2명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포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실손보험 보유 계약 건수 상위 5개 보험사 가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7.5%(562명)가 병원 진료 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5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가나다순) 등이다. 이들 보험사 가입자 중 1년 이내 보험금 청구 경험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는 가입자를 보험사별 300명씩 조사했다.
포기 사유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가 80.1%(450명)로 가장 많았고 ‘귀찮거나 바빠서’(35.9%·202명), ‘보장 대상 여부가 모호해서’(13.9%·7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이내 소액 보험금 청구 포기자는 410명이었다. 이들의 보험금 수령 포기 횟수는 평균 2.9회, 포기한 보험금은 평균 1만3489원이었다.
1~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나 4세대로 전환하지 않은 소비자는 1310명이었다. 이들 중 53.4%(700명)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보험계약 전환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나머지 610명은 전환제도를 알지만 변경하지 않았고 미전환 이유로 28.5%가 ‘전환 유불리를 잘 몰라서’를 꼽았다. 이어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더 좋다고 알고 있어서’(26.9%), ‘보장범위가 줄어서’(18.2%) 등을 들었다.
전체 조사 대상 1500명 중 19.5%(293명)는 실손보험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과소지급’이 34.1%로 가장 많았고 ‘갱신보험료 과다’(27.0%), ‘보험금 지급 지연’(25.9%)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