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 > 여행후기 > 뮤직이용권

뮤직이용권

글쓴이 : 행복이

뮤직이용권 〈※이 기사는 2024년 8월 20일자 경향신문 ‘[여적]조선인 여공의 붉은 댕기’를 재가공하였습니다.〉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밭매고 밤에는 희미한 등불 밑에서 실 잣고 베를 짠다. 노래를 부르며. 박경리의 <토지>와 권정생의 <한티재 하늘> 같은 문학 작품에 그려진, 한 세기도 전 이 땅의 여성이 일했던 모습이다. 차별받고 핍박당한 삶이었지만, 여성의 생명력은 많은 외침과 재난, 학정 속에서도 조선 팔도강산 골골을 지탱한 힘이었다.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에도 실 잣고 베 짜는 여성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고향 집 베틀이 아닌 이국의 방적기계 앞에서 일했으며, 철조망이 둘러쳐진 공장 담장에 갇혀 살아야 했다. 저임금에 채무 노예로 전락하기 일쑤였으며, 밤샘 작업 중 졸다가 실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매를 맞았다. 강제징용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그랬다.영화는 1910년대부터 조선을 떠나...
지난달 29일 오전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조직실장은 나흘 뒤 개최할 집회 신고를 하려고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민원봉사실을 찾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약탈’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 신고였다. 신고 업무는 김 실장 같은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도맡는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찰서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제출해야 할 집회신고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김 실장이 출력해 온 집회신고서에는 개최 목적부터 시위 방법과 진로, 준비물 등이 칸에 맞춰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 실장이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자 집회신고 담당관은 집회 종류와 장소, 규모를 묻더니 “금요일 퇴근 시간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집회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물었으나 담당관은 “그래도 제한 통고가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집회 신고 절차는 20분 만에 끝났다. 김 실장은 “집회를 여러 번 신고했던 경찰서는 괜찮...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누구나 집회를 열려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야(6조1항) 한다. 신고 없이 집회를 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22조2항)에 처해질 수 있다. 헌법은 집회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은 신고 의무와 처벌 조항을 둔 것이다.정부는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 집회·시위에 관한 여러 절차와 규제를 마련했다. 헌법이 언론·출판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출판에 관한 제도와 규제를 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집회·시위 절차와 규제 정도가 지나쳐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용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토록 한 집시법 6조1항과 22조2항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