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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도 “대통령실, ‘공직자감찰팀 운영 규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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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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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유효한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설치하고 한상혁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섰다. 당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과 방통위 감찰 근거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자료인데도 대통령실이 악의적으로 정보를 비공개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에 대해 운영 규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감찰대상자가 운영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감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감찰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해서도 감찰업무의 밀행성을 저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과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및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폐기·유지·변경·개정됐는지 여부’를 공개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에 항소했으나, 2심도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