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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대학컨설팅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준일을 2018년 이후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진술했다. 유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도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모씨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 시행했다. 한국과 산업·에너지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지난해 시행했다. 한국보다 약 8년 늦게 시작한 것이다. 강제성도 없었지만, 도요타 등 740여개사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정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일본 배출권 거래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모임 ‘녹색전환(GX) 리그’에 속한 기업은 올해 초 기준 도요타·도쿄전력 등 747개사다. 이들 기업이 일본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한다.보고서는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로 일본 정부의 태도와 제도 변화를 꼽았다. 일본은 세계 5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기후 변화 대응에는 미온적이었다. 일본 산업 구조 특성상 탈탄소를 하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
▲소설, 한국을 말하다‘현재의 한국 사회’를 키워드로 지금 한국 문학장에서 활발하게, 꾸준히 활동 중인 작가 21명이 4000자 내외로 쓴 초단편 작품들이 실렸다. 거지방, 고물가, 오픈런, 번아웃, 새벽 배송 등 오늘날 한국 사회를 조명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장강명 외 지음. 은행나무. 1만6800원▲판토미나여성의 이성애적 욕망을 중심으로 연애와 결혼, 순결과 서약 그리고 사회적 관습과의 갈등을 다룬 17~18세기 영국 여성 작가들의 작품 모음집이다. 로맨스 장르를 갱신하고 개척한 근대 초 선구적인 여성 작가들의 작품 5편을 실었다. 마거릿 캐번디시 외 지음. 문학동네. 1만6000원▲연인을 위한 퇴고3편으로 이뤄진 연작소설로 정체성과 기억의 속성을 파고든다. 각 작품에서 다른 시절의 ‘나’들은 서로를 그리워하거나 서로의 뒤를 밟으며 ‘나’라는 미궁의 실마리를 찾아간다. 되풀이되는 기억에서 ‘나’는 물결처럼 퍼져 나가는가 하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