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 > 여행후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준일을 2018년 이후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진술했다. 유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도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모씨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5개월가량 일했다. 민씨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제동원은 채무 소멸시효(10년)가 지났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하급심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일부 재판부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파기환송)한 2012년 5월24일을 기준으로 삼았고, 일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30일을 기준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기준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2018년 10월30일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기준이 통일됐다.
지난 6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건설업체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와 최모씨 유족 10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선 일본제철이 총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대법원에서 소멸시효를 2018년 이후로 봐야 한다고 확정해 다시 판결이 난 것이라며 일본제철을 비롯한 강제동원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에서 열린다.
부산시와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국내외 유명 팀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는 코미디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막식은 23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후 7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코미디언 장동민, 유세윤의 사회로 진행된다. 가수 ‘코요테’와 코미디언‘뉴진스님’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활약한 ‘테이프 페이스’(미국) 공연과 ‘버블쇼 인 스페이스’(호주, 루마니아) 공연 등이 펼쳐진다.
올해 행사는 영화의전당,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리며 입장권은 인터파크티켓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
23일~9월 1일까지 부산은행 본점 오션홀과 부산예술회관 등에서 ‘코미디영화제’가 진행되며, 31일에는 올해 신설한 ‘코톡코톡쇼’가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젊은 세대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유튜버 숏박스팀의 ‘숏별클럽’, 입담 하나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서울코미디클럽 올스타즈’, 두 명의 만담 콤비 ‘만담어셈블@부산’, 공중파 방송에서는 볼 수는 내용의‘개그콘서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전유성 진행자와 장항준 감독, 주성철 씨네플레이 편집장이 출연해 한국 코미디 영화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상영하고, 한국 코미디 영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는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인 ‘드롭 더 엠아이시’가 경성대 오방가르드에서 열린다. 부산코미디클럽 소속 아마추어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 ‘코미디 스트리트’, ‘코미디 오픈콘서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코미디 스트리트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진행하는 야외 코미디 공연으로 개그트립, 매직조, 우마미 등이 참여한다. 코미디 오픈콘서트는 관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배달공연으로 유라리광장(27일), 다대포해수욕장(28일), 국회부산도서관(30일)에서 열린다.
폐막식은 9월 1일 오후 6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리며, 코미디언 이봉원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인 ‘이봉원쇼’로 대미를 장식한다.
행사기간 한국, 스위스, 캐나다 등 회원 7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코미디페스티벌협회(ICFA) 정기총회가 열리고 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12회를 맞은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한국을 대표하는 코미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