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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AMD3300X2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예외를 둬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2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나왔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익의 80%는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송금해서 사용되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의 생계비 기준과 똑같이 볼 수 없다”...
중동 긴장에 국제유가 흔들 물가 상승 압력 작용 영향도 고소득 가구일수록 혜택 커 ‘조세 역진성’ 문제도 지적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인세 충격으로 세수 감소폭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 문제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의 경우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 휘발유는 인하폭을 25%로 축소한 뒤 시행 기간을 연장해왔다.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재명 2기 지도부’ 인선을 발표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는 황명선 의원 등이 유임됐다. 법률위원장은 변호사 출신 현역의원인 박균택·이용우 의원이 자리를 지켰고, 이 대표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이태형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됐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최고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당직 인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는 변호사 출신의 이정문 의원, 상임부의장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당내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이 선임됐다. 이는 대권주자로서 중도층 외연 확장에 나선 이 대표가 세제 부담 완화, ‘성장’ 강조 등의 행보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원안 시행을 강조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지만 금투세·상속세 기준 완화 등 전향적 입장을 보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