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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훈부, 독립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광복회 힘빼기’ 의구심 확산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쪼개진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 추가 지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22일 관련 단체의 요구에 따라 순국선열유족회와 순직의무군경유족회를 공법단체에 지정하려는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법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되며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순국선열유족회는 독립 분야, 순직의무군경유족회는 호국 분야 단체다.
이들 단체가 추가 지정되면,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와 순국선열유족회 등 2곳이 된다. 현재 공법단체는 독립 분야에 광복회가 유일하고, 호국 분야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0곳, 민주 분야에 4·19민주혁명회 등 총 17곳이다.
일각에서 순국선열유족회 추가 지정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은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앞서 광복회는 ‘뉴라이트 인사’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 기념식을 열었다. 정부 주최 경축식에선 이종찬 광복회장을 대신해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독립 관련 단체 대표로 기념사를 했다.
보훈부는 대통령실이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지시했다는 보도에는 선을 그었다. 보훈부는 관련 단체 추가 지정은 과거부터 준비해왔다며 공법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새 단체가 추가 지정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가 해왔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광복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가 지정이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해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복회 내부에선 ‘독립운동 후손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가르는 졸렬한 방식’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다음달 2일부터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및 배우자의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산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 중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지역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및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들 조건을 갖춘 희망자가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사업장 1곳당 1명분만 지급된다.
희망자는 다음달 2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경북도 ‘모이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경북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약 96%를 차지한다. 경북도는 대체인력 지원으로 동네상권 주축인 소상공인의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아이보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목소리를 듣고 기획한 정책이라면서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