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북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축사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미정산 금액이 향후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 판매자들의 저리 대출 지원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카드사를 통해 359억원 규모의 환불을 완료했다.기획재정부는 21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3일 기준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간편결제사를 통해 총 359억원의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반상품 248억원, 상품권 111억원이다.정부는 지난 19일까지 미정산 금액을 818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2745억원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난 수준이다. 미정산 금액은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비율로 추정된다. 여기에 정산일이 임박한 금액까지 합치면 최종 미정산 금액은 1조3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주산후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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