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쿠폰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정판 농구화, 금반지 등 고가의 중고거래를 자주 하다보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팔려서 글을 다시 등록하기 위해 기존 게시글에 ‘거래완료’ 버튼을 누르더라도 과세 통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는 고가의 중고 거래는 삭제 버튼을 빠짐없이 누르고 있다.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상위 10명 이용자는 평균 2억원이 넘는 매출을 신고했다.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다.이들은 당근마켓 등 ...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모이는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려고 신입 여학생들 외모 평가를 담은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2019년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홈페이지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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