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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2

글쓴이 : 행복이

전전세2 조국혁신당이 2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류제성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국 2기’ 체제에서의 첫 인재 영입이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달 20일 전국당원대회 대표 수락 연설에서 차세대 DJ(김대중 전 대통령), 새로운 노무현을 발굴해 혁신당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류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억압에 맞서온 변호사”라며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도 인권, 환경, 약자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영입 이유를 밝혔다.혁신당은 류 변호사를 혁신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어 류 변호사가 오는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혁신당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연 3.5% 수준에서 동결했다.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금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았다”고 말했다.금통위는 이어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통위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여 대안 마련을 하기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처벌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가 21일 연 ‘재생산 권리’ 시리즈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제도 개선이 없는 현실에서 여성이 처한 위기의 실태는 외면하고 처벌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거나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도 입법이 없어도 가능한 일인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직무유기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