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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인정 판결…‘이재용 재판’에 어떤 영향 줄까

글쓴이 : 행복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 결과가 적잖은 파문을 낳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문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건으로 지목됐다. 서울고법에서도 같은 사안을 다루는 행정소송 항소심이 뒤따라 열리고 있다.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은 지난 5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가 지난 14일 선고한 판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다. 선고 결과만 보면 재판부는 원고인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판결문을 살펴보면 세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에 시정요구 등의...
서울과 부산에서 기상관측 이래 최장 기간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28일째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아 ‘한 달 연속’ 기록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처음으로 ‘폭염백서’를 작성해 내놓기로 했다.18일 기상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온다습한 바람이 지속해서 불면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이다. 지난 17일 밤에서 18일 새벽 사이 서울에서는 28일째, 부산에서는 24일째 열대야가 나타나 최장 열대야 신기록을 새로 썼다. 올해 들어 서울 열대야일은 현재까지 총 31일로 18일 밤이 지나면 2위(2016년 32일)를 따라잡고 다음주 내 1위(1994년 36일)도 제칠 가능성이 있다. 부산 총 열대야일은 현재까지 27일로 역대 10위에 해당한다.19일 오후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22일까지 곳곳에 비가 오면서 낮 더위는 다소 누그러질 수 있겠다고 기상청...
군 당국이 21일 독도를 방어하는 정례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한 다섯 번째 훈련이다.군 관계자는 “오늘 동해영토수호훈련(독도방어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했다”라며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훈련 방식과 참가전력 규모 등은 과거 훈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가 독도 상륙 작전을 펼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걸쳐 독도 인근에서 해당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훈련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선 네 차례 훈련도 비공개로 했다.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진행됐다. 군 당국은 그간 일본과의 관계 등에 따라 훈련 수위를 조절해왔다.2019년 8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