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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과2

글쓴이 : 행복이

문창과2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언행불일치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안 같은 반민생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폭거에만 몰두해왔다”고 비판했다.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시는 모습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민생을 위한 토론을 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쟁법안은 멈추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연임에 성...
충남도가 정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인 청양 지천에 댐이 건설되면 이주민과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충남도는 청양 지천댐 편입지 이주민에게 토지·주택 등에 대한 적정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주민에게 세대 당 2000만원의 이주 정착 지원금을 주고, 1인 당 250만원씩 세대별로 최대 1000만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세입자나 무허가건물주는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이주민 가운데 10가구 이상이 희망하면 이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하는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분양할 방침이다.도는 이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해 영농 교육,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수변 및 토지 이용 낚시터 운영 지원, 간이매점 운영 지원 등의 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댐 건설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정비 사업 등을 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21일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등으로 밸류업에 역행하는 흐름이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상법학계 다수”라며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배임죄 등 소송에 시달릴 것이란 재계 지적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