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 > 여행후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보] ‘피해주택 10년 무상임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보] ‘피해주택 10년 무상임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야당이 계속 제기해왔던 사각지대 해소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더 거주하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거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 지원이라는 안을 (선택지가 될 수 있게) 포함시켰다.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피해주택 지자체 관리규정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세사기)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더디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지난 5월까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5가구에 불과했다. 경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숙제다. 앞서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지난 13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에)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 등을 제시했다며 이미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과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작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금융·주거 지원 등을 골자로 했지만 시행 이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소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재표결 없이 폐기됐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통과시키며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 주택도시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 중계에, 종종 전성기가 지난 선수가 그에 버금가는 실력을 선보일 때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말이 등장한다. 스포츠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노장의 활약 뒤에는 이 말이 붙곤 한다. 요즘 이 말은 처세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동안이 강조되는 시대다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 아냐라는 말을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도 있다. 내남없이 건강한 삶을 꿈꾸는 세상에서 이 말은 그만큼 값어치가 높은 축에 든다.
나이를 거꾸로 먹진 않지만, 나이가 멈춰버린 여성이 있었다. 물론 현실에서의 일은 아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의 주인공 아델라인 보먼(블레이크 라이블리)은 100년째 29세를 살고 있다. 폭설이 내리던 날 그가 운전하던 차가 호수에 빠지고, 목숨은 건졌지만 아델라인은 그날 이후 더는 나이를 먹지 않았다. 처음엔 좋았다.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하지만 현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나이를 먹는데 자신만 그대로였으니, 떠날 수밖에 없었다. 영국으로, 다시 미국으로, 10년 주기로 이름과 신분을 바꾸며 살아야만 했다. 사랑이 찾아와도 늘 떠날 준비를 해야만 했다. 고독, 외로움이 엄습했다. 아델라인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늙어갈 수 없는 운명이 아팠다. 다시 큰 교통사고를 당한 아델라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1년 후 거울을 보다가 새치 하나를 발견한다. 아델라인의 한마디는 이랬다. 완벽해.
나이가 멈춰버린 사람보다 더 극적인 사람, 즉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도 있었다. 이번엔 영화가 아닌 소설 속 일이다(2009년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동명 영화가 있었지만, 원작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위대한 개츠비>로 유명한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단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주인공 벤자민 버튼은 일흔은 족히 되어 보이는 노인으로 태어났다.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고 뺨에는 잿빛 수염이 길었다. 놀라지 마시라. 갓 태어난 아들을 확인하기 위해 신생아실에 들어선 아빠에게 댁이 내 아버지인가?라고 물었다. 가족들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벤자민도 자신의 몸과 마음의 명백한 성숙도가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였다. 부모가 벤자민에게 익숙해진 것은 열두 살 즈음이었다.
놀라운 일은 계속되었다. 열여덟 살 벤자민은 쉰 살의 남자처럼 꼿꼿해졌다. 문제는 외부의 시선. 예일대에 합격했지만 수강신청부터 난항이었다. 담당 직원은 벤자민에게 아드님 문제로 오셨군요라고 인사했다. 예일대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났다. 집안 사업은 번창했고,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 결혼도 했지만, 만사형통은 아니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게 말썽이었다. 아내는 40대에 들어섰지만 벤자민의 몸과 마음은 30대의 그것으로 바뀌었다. 장성한 아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어쨌든 벤자민은 계속 나이를 거꾸로 먹었고, 끝내 신생아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델라인은 힘겨워도 나이가 멈춘 삶을 어쨌든 긍정하려 했다. 벤자민은 남이 뭐라 하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나이가 멈춘, 혹은 거꾸로 먹는 전대미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만의 삶을 살아낸 셈이다. 아델라인과 벤자민에 비해 정상적 삶, 즉 나이를 제대로 먹고 있는 우리 삶은 어떤가. 자기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말 옆으로 어른이 없다는 말을 슬쩍 붙여본다. 나는 제대로 나이를 먹고, 그 나이에 걸맞은 어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 쉽게 대답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의 나오시마’가 나오려면
장벽
예술에서의 ‘나’의 경험
제주 바다에서 다이빙하던 30대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
18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6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 세기알해변 인근에서 물에 빠진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다이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달 31일에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50대가 다이빙하다가 머리를 바닥에 크게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다. 같은달 15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이 다이빙하다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