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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피자2

글쓴이 : 행복이

브랜드피자2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말했다.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축사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
“2024년에 한 방 걷어차인 기분이다. 시즌이 이렇게 끝났다.”김주형(사진)이 마지막 3홀에서 5타를 잃는 큰 실수로 페덱스컵 랭킹 50위까지 진출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PO) 2차전 BMW 챔피언십 출전권을 한 계단 차로 놓치고 아쉽게 시즌을 접었다. 임성재, 안병훈, 김시우는 2차전에서 도전을 계속한다.김주형은 19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7243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PO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달러)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타를 잃고 합계 1언더파 279타를 기록하며 공동 50위로 마쳤다. 43위였던 페덱스컵 랭킹이 51위로 밀려나 상위 50명이 출전하는 2차전 출전권을 놓쳤다.딱 한 걸음 부족했지만 손실은 하늘과 땅 차이로 컸다. 올해 페덱스컵 50위 내 선수들은 총상금 규모가 크고 70여명이 컷탈락 없이 치르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