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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 연금개혁안, 출산·군 복무 혜택 늘린다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가 준비 중인 연금개혁안에 출산한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추가 혜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출산하거나 군대를 다녀온 분들에게 크레딧(혜택)을 드리는 부분들이 (연금개혁안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해주고 이후 1명을 출산할 때마다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늘려준다. 상한선은 50개월이다. 정부는 혜택의 폭을 확대해 첫 출산부터 12개월을 인정해주고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군 복무자에게는 복무 기간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혜택을 늘려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이 찍혔다. 출산한 여성과 군 복무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이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출산한 여성에게 연금 혜택을 부여하고, 군 복무자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만큼 그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는 측면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정부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폭을 다르게 적용하고, 연금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새 연금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30~4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연금개혁안은 내달 초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형태로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광장’ 표지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문 표기가 틀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는 ‘정’을 ‘Jeong’이라 표기했으나 대통령기록관 등에는 ‘Chung’을 사용하고 있어서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제막식을 가진 박정희 광장 표지판에 박 전 대통령의 영문명 가운데 정을 ‘JEONG’로 표기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역대 대통령 자료에는 박 전 대통령의 영문명을 ‘Park Chung-hee’로 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직접 쓴 방명록에도 ‘Chung’으로 돼 있다.
대구시는 영문표기의 원칙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정’자에 대한 정확한 발음표기가 ‘JEONG’이기 때문이다. 고유명사인 대구(Taegu→Daegu)와 부산(Pusan→Busan)도 표기법 제정 이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수정해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표지판은) 현재 모든 국어의 영문표기법에 적용되는 맞는 표기법을 사용해 문제가 없으며 과거에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에 새겨진 박정희 대통령의 영문 표기가 잘못됐다는 보도를 보고 좀 의아했다며 굳이 잘못 사용된 표기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명이나 지명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따라야 할 규정이 있는데 우리(대구시)는 그 규정대로 표기한 것이라며 굳이 과거 잘못된 표기를 들어 거꾸로 옳은 표기를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앞서 ‘영유아학교’(가칭) 시범학교 152곳(유치원 68곳·어린이집 8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총 3만7395곳 중 0.4% 수준이다. 교사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 사립 유치원(60곳)이 시범학교 중 가장 많았다.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곳과 장애통합어린이집 4곳, 장애전문어린이집 3곳도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시범학교는 9월부터 운영된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전,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이 높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유아학교 시범학교에서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부는 시범학교에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0세반은 2명, 3세반은 13명, 4세반은 15명, 5세반은 18명으로 줄인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이를 초과하면 추가 교사를 배치하도록 지원한다.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는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학부모의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정규시간 외 연장 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시범학교 추진 과제 예시를 보면 교사 부담을 덜고 교사를 충원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교육부는 ‘아침·저녁 돌봄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해 담임교사의 연구시간을 확보하고 교육 질 향상 도모’ ‘연장 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해 방과후 과정 교사의 수업시간 변경, 연구시간 확보’ 등을 예시했다.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도 시범학교에 도입된다. 부산은 유치원·어린이집 상호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유보이음 관계망(네트워크)’을 운영한다. 대전은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대상 주말 가족 실내 체험, 찾아가는 공연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영유아 체험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