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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경북 ‘청사 위치’ 갈등…행정통합 ‘흐지부지’되나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제동이 걸렸다. 통합의 열쇠를 쥔 두 단체장이 통합청사 위치 등 쟁점과 추진 방법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통합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경북도·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행정통합 관계기관 후속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청사 위치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의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행정)통합안이 8월 말까지 상식적 수준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장기과제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와의 합의 시점을 사실상 이달까지로 제시한 것이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청사 위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을 발표했다. 현행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 소재지인 대구 및 안동에 청사를 그대로 두고, 포항을 추가하는 3개 청사 체제를 주장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구와 안동 청사만 각각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대구시 안을 따르면 대구권역은 더욱 커지는 반면 경북권역은 둘로 나눠진다는 게 경북도의 시각이다.
대구시 통합 특별법안을 보면 대구청사는 경북의 서남부권 11개 시군과 대구의 9개 구군을 더해 인구 366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이는 통합 대구경북 인구의 74.5%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북청사(안동)는 북부권 7개 시군 46만명(9.5%), 동부청사는 4개 시군 78만명(1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이후 공론화 절차를 밟아 대구경북특별자치시 청사 위치를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각 시도의회 의결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북도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에 거부감이 크다는 것도 부담이다.
대구시는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의회 동의 절차만 밟겠다고 밝혀왔다. 홍 시장은 경북도가 제시한 주민투표 실시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행정통합) 마무리 시점에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두 지자체 간 관할구역과 자치입법, 시군 권한 등에 대한 세부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TK 행정통합은 2019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벌였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지역 공감대 부족으로 논의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 5월 홍 시장이 TK 통합을 다시 꺼냈고, 이 지사가 호응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도 힘을 실어줬다.
전문가들은 두 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주민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행정통합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에서 불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를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하고 시도민이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시장 시절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태일 전 영남대 교수는 홍 시장이 통합 카드를 꺼내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정치적 소재로 활용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TK를 떠나 전국적인 통합 논의 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최근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자 자영업자들이 매장과 배달의 판매가격에 차등을 두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본사에 가격 이원화를 요구하고 있고, 본사에서 배달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린 경우도 있다.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이 촉발한 가격 차등화에 따라 외식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등은 오는 22일부터 소속 자영업자들과 함께 배달 음식 가격과 매장 가격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약 650명이다. 전체 자영업자 숫자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지만 이를 계기로 매장과 배달 가격 차등화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음식점은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가격 인상은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모임에 소속된 대부분 자영업자가 참가할 것으로 보이고, 자영업자 카페에서도 관련 글에 댓글이 수백개 달린 걸 보면 실제 참가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배민’ 등에선 가격 차등화를 실시하지만 일단 배달 수수료가 저렴한 지역공공배달앱 등에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가운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민’은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같도록 요구한다. 배민은 매장과 배달 가격이 같을 경우 ‘인증 배지’를 주기도 한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수수료율이 기존 6.8%에서 9.8%로 오르면 매장과 배달 가격을 기존과 똑같이 맞추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그간 배달플랫폼 지출은 고정비 영역이었는데 배민이 정률형 수수료 정책을 고집하면서 지출 유형이 변동비로 바뀌었다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져 이대로는 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자영업자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했다.
본사에 가격 이원화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에 차등을 두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본사 대표에게 발송했다. 해당 내용증명 발송을 놓고 한 찬반투표에서 점주 296명 중 280명이 찬성했다.
황성구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플랫폼 수수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라며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을 같게 하면 사실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맘스터치는 점주들의 의견을 검토해 차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배달 서비스 비용 상승을 이유로 아예 제품 가격을 올린 본사도 있다. 롯데리아는 이달부터 배달 서비스 부대비용 증가 등 원가 상승을 이유로 버거류 및 디저트류 가격을 일괄적으로 평균 3.3% 인상했다. 파파이스 코리아도 지난 4월 배달 메뉴의 경우 매장가보다 평균 약 5% 높은 가격을 차등 적용했다.
점점 배달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배달 수수료 인상이 불러일으킨 가격 이원화는 외식물가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배달 비용 인상이 가져오는 물가 상승 압력은 정확히 측정되진 않았지만 통계청이 실험적으로 작성한 지난해 12월 기준 ‘외식배달비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3% 상승했다. 올해 기준으로 작성하면 이 수치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