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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정착·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충남도, 기후대응댐 건설지역 지원

글쓴이 : 행복이

충남도가 정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인 청양 지천에 댐이 건설되면 이주민과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충남도는 청양 지천댐 편입지 이주민에게 토지·주택 등에 대한 적정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주민에게 세대 당 2000만원의 이주 정착 지원금을 주고, 1인 당 250만원씩 세대별로 최대 1000만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세입자나 무허가건물주는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이주민 가운데 10가구 이상이 희망하면 이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하는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분양할 방침이다.도는 이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해 영농 교육,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수변 및 토지 이용 낚시터 운영 지원, 간이매점 운영 지원 등의 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댐 건설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정비 사업 등을 실...
국민의힘이 19일 ‘뉴스 유통 편향’이라는 이유를 들어 네이버를 항의방문했다. 방문단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가짜 뉴스 진지” 같은 험한 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며 가짜 뉴스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지적한 ‘뉴스 매체 편향’이나 ‘가짜 뉴스’는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일 뿐이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뉴스 유통을 통제하겠다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파행시키며 방송 장악에 골몰하더니 이젠 포털마저 틀어쥐겠다는 것인가.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의 항의 방문은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2.0’ 구성과 운영방식을 논의 중인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기존 제평위는 뉴스콘텐츠제휴사(CP) 선정이 편향적이란 국민의힘의 압박으로 지난해 5월 활동을 멈췄다. 비공개 면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TF 위원들의 질의와 네이버의 답변이 오갔...
정부가 준비 중인 연금개혁안에 출산한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추가 혜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출산하거나 군대를 다녀온 분들에게 크레딧(혜택)을 드리는 부분들이 (연금개혁안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현재 국민연금은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해주고 이후 1명을 출산할 때마다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늘려준다. 상한선은 50개월이다. 정부는 혜택의 폭을 확대해 첫 출산부터 12개월을 인정해주고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군 복무자에게는 복무 기간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혜택을 늘려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이 찍혔다. 출산한 여성과 군 복무자는 대부분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