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고 ‘핫플’로 불리는 성수동은 10년 전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공장·창고가 늘어선 준공업지구로 재개발을 앞두고도 성동구에서 집값이 제일 오르지 않아 주민 불만이 많았다.세 번째 임기의 절반을 보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6일 성동구청 집무실 인터뷰에서 “초선 취임 때 삶과 일, 쉼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를 그렸는데 현재 성동은 그 목표와 상당히 비슷해졌다”고 밝혔다. 금호·옥수, 왕십리·행당이 재개발되면서 주거가 개선됐고, 중랑천 변 등에 여가 공간이 조성됐다.정 구청장은 “일터는 결국은 성수동”이라며 “중공업 시대부터 성동구의 ‘엔진’으로 일자리의 미래가 있다고 판단해 재개발 해제 후 도시재생으로 공간을 바꿔간 것이 시대와 맞아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지식산업센터와 소셜벤처 허브센터로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구청이 직접 7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육성했다. 2018년 2만7000여개였던 성동구 내 기업은 현재 4만개 이상이다.그...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의 결과로 집회가 이뤄졌거나 진행되지 못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게 각하 이유다. 법원의 잇따른 각하 판결이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처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경향신문이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통상 경찰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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