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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글쓴이 : 행복이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결과 김씨의 증언들이 위증이었음을 확인하고 김씨를 기소했다.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종걸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이 고소 취하라는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종결되...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제조업체를 속속 공개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가 아닌 ‘권고’인 데다, 제조사 공개만으로는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주원인인 ‘배터리 셀’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차량 정기검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한다. 통상 전기차에는 개별 배터리 셀을 묶은 모듈을 패키징한 배터리 팩이 장착된다. 이 배터리 팩을 대상으로 ‘충격을 가하고 물과 불에 집어넣는’ 등 다양한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점검하는 게 배터리 인증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배터리 팩만 한정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시험을 거치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 인증제’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화재 대부분은 배터리 셀 불량이나 충격에 의한 셀 단락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배터리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을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돼 고통받았던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가 불분명하거나 은폐되고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당국은 방일단이 제출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 적시’ 등 요구서의 현장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임미애·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으로 구성된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일단은 제79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와 함께 니가나현 사도섬 등을 찾았다.방일단은 조선인 강제동원 전시관이 마련된 아이카와향토박물관에 대해 “유물이라곤 사실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나무 도시락’ 한 점뿐이었다”라며 “조선인 기숙사터는 관련 안내판 하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아라이 마리 일본 사도시 의원에 따르면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