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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박정훈 측, 군사법원에 “증인들 출석 거부로 항명 재판 지연”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 측이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군사법원에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는 탓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지연’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기일을 더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1월 법원에 증인신문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지난달 23일 6차 공판을 앞두고 불출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박 대령 측은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부사령관의 경우 두 차례 출석에 불응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고서 지난 6차 공판 증인으로 나왔다.
이를 두고 박 대령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 출석하면 (재판부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을 이용해 2회 불출석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재판부에 증인들이 1회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출석을 통한 재판 지연 행위를 단죄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통상적인 불출석에 대해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향후 예정된 증인들 또한 불출석을 하는 등 재판 진행이 늦춰질 우려가 높다며 재판 기일 간격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령 측은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및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기존의 한 달 간격에서 1주나 2주 단위로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피해자인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며 온라인 커머스 사용자들의 피해 양산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티메프에서 정산금 지급·환불을 받지 못한 판매자와 소비자 130여명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비대위 설립 이후 티메프 사태 피해자의 빠른 피해 복구, 티메프 사태 이후 피해가 번진 타 e커머스 사용자들의 모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상황을 방임해 피해가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가 ‘완전자본잠식(자본금을 이미 다 소진한 채 적자가 쌓여가는 상황)’ 상태였으나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심각한 적자인 기업을 인수할 때에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합병을 승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발생한지 3주가 훌쩍 지난 지금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비자 대표로 발언한 A씨는 재발 방지하겠다, 대책 검토하겠다, 말만 하는 대책은 필요 없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또 지쳐 쓰러져서 일상이 무너져간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의 미정산 피해업체 직원인 B씨는 우리 회사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쳐 약 30억원이라는 정산금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며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가족 같은 직원들 15명 중 7명이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 대표는 환불이나 대책은 지원이 아니라 권리라며 e커머스를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다시 세워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밤 궁궐을 거닐고 전통 예술공연을 감상하는 등 고궁의 정취를 즐기는 유료 체험행사가 올해도 마련됐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올 하반기 ‘경복궁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 행사를 9월부터 부터 연다며 인기 높은 궁궐 활용프로그램이다 보니 올해는 체험기회를 보다 골고루 제공하기위해 추첨제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야간에 경복궁에서 궁중음식 체험, 전통예술 공연 관람, 해설이 있는 탐방을 할 수 있는 궁궐 체험행사다.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수~일요일, 1일 2회(18시 40분, 19시 40분) 110분 간 열린다. 1인당 참가비는 6만원이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복원된 계조당을 통해 경복궁에 입장한 뒤 궁궐의 부엌인 소주방에서 궁중음식 ‘도슭(도시락의 옛말) 수라상’을 맛보며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한다.
이어 전문 해설사와 함께 자경전을 시작으로 장고, 집옥재, 팔우정, 건청궁을 거쳐 향원정에 이르는 경복궁 북측 권역의 야경을 감상한다. 장고에서는 장고마마(상궁)와 나인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극을 관람하고, 건청궁에서는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고종의 이야기를 듣는다.
국가유산진흥원 관계자는 특히 참가자들은 평소 개방되지 않던 향원정의 취향교를 직접 거닐며 아름다운 야경 속 가을 경복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올해는 조선시대 왕·왕비가 받았던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궁중음식 체험에 채식(비건) 메뉴도 준비됐다고 말했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궁궐 문화행사다. 9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오후 7시부터 1일 6회 각 100분 간 마련된다. 1인당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가자들은 창덕궁에 들어선뒤 금천교를 건너 인정전과 낙선재, 연경당 등 여러 전각을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낙선재 상량정에서는 운치 있는 야경을 배경으로 대금 독주를 즐길 수 있고, 부용지가 있는 후원에서는 배우들이 재현한 왕가의 궁궐 산책 모습을 관람하고 기념 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연경당에서는 전통 다과와 함께 효명세자가 창작한 궁중정재(조선시대 궁중에서 공연된 연주·노래·춤으로 이뤄진 종합예술) 등 아름다운 전통예술 공연을 감상한다. 은은한 달빛 아래 청사초롱을 들고 창덕궁 후원을 거니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올해 ‘경복궁 별빛야행’과 ‘창덕궁 달빛기행’은 추첨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입장권 응모는 ‘창덕궁 달빛기행’이 19일 오후 2시부터 오는 25일까지, ‘경복궁 별빛야행’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6일 자정까지 티켓링크( 통해 응모할 수 있다. 한 계정(ID)당 1회만 응모할 수 있고, 당첨될 경우 입장권은 2장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창덕궁 달빛기행이 28일 오후 2시, 경복궁 별빛야행이 29일 오후 2시로 개별 안내한다. 당첨자는 각 당첨자 발표일의 다음날 오후 5시부터 원하는 방문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예매와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예매도 진행되며(티켓링크 전화상담실 1588-7890), 1인당 2장씩 선착순이다. ‘창덕궁 달빛기행’의 경우 10월 20일과 27일, 11월 3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크리에이트립 누리집( 9월 9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회차당 25명)으로 예매할 수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한복을 입은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아름다운 한복 입기’행사도 진행된다며 행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확인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