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 > 여행후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세훈 시장 2주년, 시민사회 릴레이 기고] ⑤서울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인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세훈 시장 2주년, 시민사회 릴레이 기고] ⑤서울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인가?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16년 구의역 참사를 기억할 것이다. 19세 청년 노동자 김군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역사에 진입한 열차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이 다름 아닌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관할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시민들은 위험의 외주화가 야기한 처참한 결과에 분노했으며, 그 분노는 서울시의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서울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산업안전팀 신설, 노동안전조사관 신설,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등은 그 노력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김군과 함께 일했던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서울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정책 사례였다.
구의역 참사로부터 8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은 과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2024년 서울시의 노동안전보건정책은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거꾸로 향하고 있다.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이 서울시 공공부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서울시는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까지 서울교통공사 직원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의 지하철 교통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인력 감축은 필연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인력 감축이 계속 추진된다면, 구의역 참사와 같은 사건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려했던 일들이 최근에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자가, 7월에는 삼각지역에서 조명등을 설치하던 서울교통공사 용역업체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 사고들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력 감축과 무관하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퇴행은 비단 공공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서도 퇴행의 흐름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일하는 서울시민들의 노동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던 산업안전팀은 더이상 서울시청 조직도에서 찾아볼 수 없다. 2024년 서울시 노동정책과의 안전보건 작업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5500만원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예산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수치가 2023년 5900만원에 비해 감소한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수많은 시민이 매일 출퇴근하고 일하는 공간이다. 서울시가 앞장선다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서울시가 사실상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는 서울시의 정책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기였던 구의역 참사 6주기에 안타까운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재해 없는 안전 도시 서울 만들겠습니다. 오세훈이라는 메모를 직접 써서 구의역에 남긴 바 있다. 오 시장에게 지면을 빌려 간곡히 부탁한다. 이 약속을 제발 지켜달라고.
퇴근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울 지하철역이 늘어난다. 역사 내 상가에 병원과 약국이 함께 운영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6호선 역촌역과 7호선 사가정역 상가를 대상으로 의원·약국으로 구성한 ‘메디컬존’ 사업 임대차 입찰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7호선 용마산역과 8호선 장지역도 다음 달 입찰을 준비 중이다.
진료와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의원·약국 동시 입점을 추진하는 메디컬존은 의사·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입찰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참여할 때도 법인 대표가 의사·약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가정의학과와 약국이 처음 생긴 데 이어 현재 종로3가와 역삼·합정 등 총 지하철 8개역에 내과·피부과·정형외과 등이 마련돼 있다. 약국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점한 역은 32곳이다.
메디컬존은 주말 포함 매일 오전 9시30분~오후 8시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공사 관계자는 의료 전문성을 위해 입찰 자격에 제한을 뒀다며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거나 퇴근길 승객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져 만족도가 높다. 의사·약사에게도 포화된 지상 역세권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의 입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역 안에 의원·약국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2021년부터다. 이전에는 역사 내 상가가 용도확인을 위한 건축물대장이 없어 일부 자치구 보건소에서 개설 수리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사는 서울시·국토교통부·감사원 등과 협의해 2020년 12월 국토부 고시로 편의시설관리대장을 발급할 수 있게 하면서 입점이 가능해졌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지하철이 최근 변화를 반영하고 공공성도 갖춘 생활 상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8호선 전체에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메디컬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분쟁지역 등에서 살해된 구호 요원이 28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생된 구호 요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숨졌다.
조이스 음수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실(OCHA) 사무국장 대행은 19일(현지시간)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구호 요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수야 국장 대행은 구호 요원에 대한 폭력의 일상화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은 국제 구호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OCHA에 따르면 지난해 총 33개국에서 구호단체 종사자 280명이 구호 활동을 벌이다가 사망했다. 이는 118명이 사망한 2022년 대비 137% 증가한 수치며, ‘구호 요원 보안 데이터베이스’가 집계를 시작한 1997년 이후 한해 사망자 수로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지난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163명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희생됐다.
이어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남수단과 수단에서 각각 34명과 25명이 희생됐으며, 이스라엘·시리아(각 7명), 에티오피아·우크라이나(각 6명), 소말리아(5명), 미얀마·민주콩고공화국(각 4명)에서도 구호 요원이 희생됐다. 희생자 대부분이 분쟁 지역 현지 요원들이었다.
OCHA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일까지 전 세계에서 176명의 구호 요원이 사망해, 지난해보다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자지구에서만 구호 요원 280명이 희생됐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소속 직원이었다고 전했다.
유엔은 2003년 8월19일 이라크 바그다드의 유엔 본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사망한 구호 활동가들을 기리고자 매년 8월19일을 ‘세계 인도주의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당시 폭탄 테러로 세르히오 비에이라 데 멜로 유엔 이라크 특별대표 등 22명이 사망하고 구호단체 직원 150여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