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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설] 의대 2000명 증원 배정 회의록 폐기, 그냥 넘겨선 안 된다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25학년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한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부가 폐기한 사실이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회의록 자료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청문회 당일 뒤늦게 없앴다고 밝힌 것이다. 갈등이 생길까봐 그랬다는 교육부 해명도 한심하지만, 2000명 배분 같은 중요 정책을 결정한 회의록을 임의로 없앴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배정위 회의록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존재와 폐기 여부’다.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첨예한 사안을 다룬 만큼 추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논란 등을 감안하면 정부는 회의록을 당연히 남겼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운영 기간에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회의록을 만든 적 없고 파쇄한 것은 참고자료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자료를 파기했다고 했다. 어처구니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없는 해명이다.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며, 이 때문에 폐기해도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 참석 회의 외에도 주요 회의에 대해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의 설명대로라면 정부는 각 대학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배정위가 ‘주요 회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 설명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 들어 ‘회의록 감추기’가 여러 부처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참에 부처들이 공공기록물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지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의사결정이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그 과정을 시민이 아는 일은 중요하다. 그런데 의대 증원이라는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기록한 문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000명이란 증원 결정이 대통령의 뜻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의정갈등과 장기간의 의료공백을 초래했던 만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 교육부가 정책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회의록을 파기했다면 국기 문란 행위다. 이번 사안은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10개월을 넘기며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10개월간 ‘토끼몰이 식’ 대피령에 시달려온 피란민들이 더욱 비좁은 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전날 이스라엘군이 설정한 이른바 ‘인도주의 구역’이 전체 가자지구 땅의 1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북부에서 지상전을 시작한 뒤 중·남부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며 남서부 해안 지역인 알마와시 일대를 전투가 없는 이른바 ‘인도주의 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들에게 대피를 명령해 왔다.
그러나 ‘안전지대’라는 설명과 달리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세력이 이곳에 숨어 들었다며 이 일대를 수차례 폭격해 사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남부 작전 상황에 따라 인도주의 구역을 재설정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UNRWA는 이스라엘군이 이 구역의 크기를 줄이면서 피란민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주의 구역’이란 이름과 달리 실제 인도적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곳 텐트촌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피란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호단체들은 지적했다.
가자지구는 한국의 강화도 크기와 비슷한 약 365㎢ 면적에 230만명 가량이 살고 있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구 밀집 지역이다. ‘지붕 없는 감옥’이라 불릴 정도로 가뜩이나 비좁은 지역에서도 200만명이 넘는 피란민들이 전체 10분의 1 크기의 ‘피란처’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피란민들이 대거 몰린 난민촌에는 주거시설은 물론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이 부족하고, 수백여명이 화장실 한 개를 사용할 만큼 위생 상황도 악화돼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전염병 확산을 경고해 왔다.
여기에 최근 가자지구 남부에서 ‘구시대 감염병’이라 할 수 있는 소아마비가 25년 만에 발병하는 등 전염병 확산에 대한 경고음이 이미 현실화 되기 시작했다.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후 미국이 가자지구에 소아마비 백신을 반입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작 보건 위기와 직결된 피란민촌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대피령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백신 반입이 소위 ‘병 주고 약 주는’ 생색내기 식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가자지구 어린이 64만명에게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 이행을 위해 전투를 중단할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투 중단은 커녕 휴전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살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전역의 난민촌과 주거지역을 폭격, 하루새 최소 35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북부 일대의 의료시설이 대부분 문을 닫은 가운데 그나마 운영 중이던 카말 아드완 병원 역시 곧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이 병원 이사인 후삼 사피야는 연료 부족으로 중환자실에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영유아 11명이 몇 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으며, 병원이 곧 폐쇄될 수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WHO가 이 병원에 연료와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북부로 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에 의해 검문소에 발이 묶인 상태라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인천시가 수돗물에서 흙이나 곰팡이 등의 냄새가 날 수 있다고 끓여 마실 것을 권유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풍납) 원수에서 남조류 발생으로 냄새 유발 물질이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수돗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수원에서 발생한 냄새 유발 물질은 조류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지오스민(geosmin)과 같은 물질로, 정수장에 유입될 경우 일반정수처리 공정만으로는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흙이나 곰팡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오스민은 법적 수질항목이 아닌 먹는 물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기준 20ng/L)되어 있다. 사람에 따라 10ng/L(1조분의 10) 정도의 극미량에서도 냄새를 감지할 수 있지만, 인체에는 해가 없으며 열을 가하면 쉽게 휘발되는 특성이 있어 3분 이상 끓이면 냄새가 사라진다.
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 부평과 공촌정수장은 오존 투입량을 강화하고, 일반정수처리공정을 운영하는 남동과 수산정수장은 분말활성탄을 투입해 맛·냄새 유발 물질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