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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패전, 오키나와에서는 진행형

글쓴이 : 행복이

8월 중순이 되면 일본은 추석과 비슷한 오봉(お盆) 연휴를 맞이한다. 전국 각지는 귀성객과 여행객으로 붐빈다. 패전이라는 과거를 직시하는 연휴이기도 하다. 8월15일은 ‘종전의 날’이기 때문이다. 정부 주최로 추도식이 열리고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어온다. 아쉽게도 가해국의 책임과 반성은 빠져 있다. 일본인들이 경험한 전쟁의 참상, 즉 피해자로서의 기억만이 전승된다. 하지만 전쟁이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인 곳도 있다. 오키나와가 바로 그곳이다. 지난 13일, 오키나와국제대학에서 집회가 열렸다. 올해는 이 대학에 미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발언에 나선 한 대학생은 “미군에 의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미군기지 문제에 주목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기지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미군기지로 고통받는 오키나와의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오키나와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군...
군 훈련 중 이마에 난 흉터 길이가 5㎝에 미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국방부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을 하다가 안면 부위를 다쳤다. 공중제비 회전을 하던 중에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져 이마 가운데 등이 찢어지며 ‘Y자’ 흉터가 생겼다. 이에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거부당했다.국방부는 “가장 길이가 긴 미간 부위 흉터와 좌측 눈썹 옆 짧은 흉터는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측정된 길이는 기준인 5㎝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상 안면부 흉터 상이등...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쉬었다’는 청년 10명 중 7명 이상은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직활동 하지 않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중 ‘쉬었음’ 응답 인구는 44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청년층 ‘쉬었음’ 규모는 1년 전보다 4만2000명 늘어났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많다.‘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인 경우를 뜻한다. ‘쉬었음’ 인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에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7월 기준 ‘쉬었음’ 청년은 2018년 30만명을 넘어선 이후 계속 늘어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44만1000명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