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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의대 2000명 증원 배정 회의록 폐기, 그냥 넘겨선 안 된다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5학년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한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부가 폐기한 사실이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회의록 자료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청문회 당일 뒤늦게 없앴다고 밝힌 것이다. 갈등이 생길까봐 그랬다는 교육부 해명도 한심하지만, 2000명 배분 같은 중요 정책을 결정한 회의록을 임의로 없앴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배정위 회의록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존재와 폐기 여부’다.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첨예한 사안을 다룬 만큼 추후 논란 등을 감안하면 정부는 회의록을 당연히 남겼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운영 기간에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회의록을 만든 적 없고 파쇄한 것은 참고자료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자료를 파기했다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해명이다.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며, 이 때문에 폐기해도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 참석 회의 외에도 주요 회의에 대해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의 설명대로라면 정부는 각 대학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배정위가 ‘주요 회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 설명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 들어 ‘회의록 감추기’가 여러 부처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참에 부처들이 공공기록물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지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의사결정이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그 과정을 시민이 아는 일은 중요하다. 그런데 의대 증원이라는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기록한 문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000명이란 증원 결정이 대통령의 뜻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의정갈등과 장기간의 의료공백을 초래했던 만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 교육부가 정책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회의록을 파기했다면 국기 문란 행위다. 이번 사안은 진상을 철저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출근 이틀 만에 열사병으로 숨진 20대 노동자가 쓰러진 이후 1시간여 동안이나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온열질환 증세였지만 회사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집으로 데려가라고 요구했다.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전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은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폭염에 쓰러진 노동자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밝혔다.
A씨(27)는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지 작업을 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사병으로 숨졌다. 광주의 한 업체에 취업해 출근한지 이틀째 였다.
장성교육지원청은 이 학교를 포함해 학교 2곳의 에어컨 교체공사를 지난 5월 한 가전회사와 체결했다. 노동단체는 A씨가 취업한 업체가 해당 가전회사의 하청을 받아 공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A씨의 죽음이 ‘회사 측의 방치’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유가족은 학교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사망 당일 오후 4시40분쯤 에어컨을 설치하던 학교 급식실을 뛰쳐나와 구토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급식실로 돌아간 A씨는 곧바로 다시 나와 비틀비틀 걷다가 화단에서 쓰러졌다.
구토와 어지럼증, 의식 이상 등은 전형적인 온열질환 증상이다. 당시 장성지역 낮 최고기온은 34.1도, 습도는 70%가 넘었다. 첫 출근 날에도 A씨는 주머니에 넣어둔 담배가 젖었을 정도로 땀을 흠뻑 흘린 채 퇴근했다고 한다.
유가족 측은 A씨가 쓰러진 이후 회사 대응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오후 5시10분 화단에 쓰러진 A씨 사진을 찍어 어머니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전화를 걸어온 회사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어 회사는 오후 5시20분 A씨가 쓰러진 학교 이름과 사진을 어머니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로 보낸 뒤 데리고 가라고 했다. 오후 5시27분에서야 회사는 상태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심각한 것 같다. 119에 신고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119에 신고했다.
119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후 5시28분이었다. 구급대는 A씨가 화단에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41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A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당시 체온은 ‘측정 불가’ 였으며 의식도 없었다.
A씨는 오후 6시3분쯤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 도착했지만 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았다. 응급처치 후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오후 7시14분 결국 사망했다. A씨는 119와 처음 이송된 병원에서 2차례나 고온으로 인해 체온을 측정할 수 없었다. 숨진 이후 측정한 체온도 39도나 됐다.
노동단체와 유가족들은 A씨가 전형적인 온열진환 증세를 보였지만 사측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를 경찰과 노동청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영민 노무사는 A씨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안전장비 등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원청인 가전회사와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 A씨를 방치한 것은 노동현장의 안전 교육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A씨가 일했던 회사 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