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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농장2

글쓴이 : 행복이

제주감귤농장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이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 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을 칭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사업장이 추진한 사업이 노동조합 반대가 없어 잘 풀렸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일 김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시절 연설문집을 살펴본 결과 반노동·노조혐오 발언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쌍용차 노조를 “자살특공대”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던 김 후보자는 2009년 9월18일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쌍용차 해결의 일등공신은 경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11월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 진압을 방어하면서 경찰 장비에 일부 손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7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사과하기도 했다.김 후보자는 2009년 12월23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도자테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두 차례 추진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반대에 따른 재의결 실패로 결국 폐기됐다.박 직무대행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용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한 대표를 향해 “집권 여당 대표답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특검은 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작업 방식이 바뀌면서 높아진 노동강도 때문에 사망한 한국전력 하청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서울행정법원 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23일 한국전력 하청 노동자 강모씨(사망 당시 52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국전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장에서 활선공(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전기공)으로 일하던 강씨는 대전 서구 일대의 배전설비 보수작업을 해왔다. 배전공사는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정전 작업으로 진행된다.강씨는 2022년 3월19일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이후 강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강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강씨 노동시간이 과로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