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종목2 고속터미널이 있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사거리에 최근 횡단보도를 새로 놓는 구상이 한창이다. 2008년 논의를 시작한 지 16년 만이다. 지하상가 상인들 반대가 컸지만 고터 지하상가(고투몰)의 관광특구지정 추진 약속으로 합의를 이뤄내면서 주민들이 지상으로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길을 내기로 했다.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난 2년 임기를 되돌아보는 정책으로 고터뿐 아니라 교대역 13·14번출구 앞에 놓인 횡단보도와 10년 만에 철거된 양재동 현대차 사옥 앞 천막, 편도에서 양방향 운행으로 바꾼 우면산터널 시내버스 노선 등을 꼽았다.전 구청장은 “‘행정’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리지만 일상 체감이 가능해야 큰 정책”이라며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실감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서울에서 처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고, 영업시간 규제를 없앤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전 구청장은 “10여 년 전 유효했던 제도가 온라인 시...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은 주요 정책을 다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지만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통합돌봄추진단, 장애인자립추진단 등 22개 TF를 운영했는데 국회에 “22개 TF 회의록은 없다”고 보고했다.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는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부터 고수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남자레플리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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