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24-08-21 01:1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티메프 사태’ 미봉합 3주째···또 거리 나선 피해자들 “일상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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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피해자인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며 온라인 커머스 사용자들의 피해 양산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티메프에서 정산금 지급·환불을 받지 못한 판매자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비자 130여명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비대위 설립 이후 티메프 사태 피해자의 빠른 피해 복구, 티메프 사태 이후 피해가 번진 타 e커머스 사용자들의 모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상황을 방임해 피해가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가 ‘완전자본잠식(자본금을 이미 다 소진한 채 적자가 쌓여가는 상황)’ 상태였으나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심각한 적자인 기업을 인수할 때에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합병을 승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발생한지 3주가 훌쩍 지난 지금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비자 대표로 발언한 A씨는 재발 방지하겠다, 대책 검토하겠다, 말만 하는 대책은 필요 없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또 지쳐 쓰러져서 일상이 무너져간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의 미정산 피해업체 직원인 B씨는 우리 회사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쳐 약 30억원이라는 정산금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며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가족 같은 직원들 15명 중 7명이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 대표는 환불이나 대책은 지원이 아니라 권리라며 e커머스를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다시 세워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70)는 현재 몰고 있는 승용차를 팔아야 할지가 늘 고민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뉴스를 접하면서 자신도 운전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가 없으면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A씨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20분 넘게 걸리고, 농사를 짓는 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가 사실상 유일하다.
더 큰 문제는 이동에 대한 두려움이 A씨의 일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새벽 4시에 밭에 갔다가 오후 6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게 A씨 운전의 대부분이다. A씨는 먼 거리는 이제 내가 사고를 낼까 걱정돼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활동 반경도 예전보다 훨씬 좁아졌다고 말했다.
고령자가 운전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75세를 기점으로 커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잇따른 사고에 고령자 운전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에서는 고령자가 원해도 운전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연구원은 20일 국토정책 브리프 ‘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을 통해 충청권 고령자 47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60대 후반의 42.5%는 75세를 기점으로 운전을 중단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73세(8.2%)보다 5배 이상 높다. 80세 이후 운전을 중지하고 싶다는 응답은 60~70대 모두에서 100%에 육박했다.
매일 자가운전을 하는 고령자 비율은 수도권(41.3%)보다 비수도권(66.1%)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접 운전을 하는 고령자는 그러지 않는 고령자에 비해 활동 시간·기회 모두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뚜렷했다.
거주지 인근의 일평균 버스 운행 횟수가 많을수록 고령자의 활동시간이 증가하는 경향도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로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고령자의 활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령자들의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비수도권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 서비스와 전통시장, 대규모 상업시설 등 고령자들이 연계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시외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 중소도시 고령자의 주요 일상인 5일장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인근 4~5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해 ‘지역연합 장날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주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물놀이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안전관리요원을 확대 배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주지역 해수욕장은 이달 31일 폐장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폐장 이후인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12곳의 해수욕장에 모두 42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해수욕장마다 3~4명의 요원이 상주하면서 폐장 후에도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폭염이 장기간 이어져 폐장 이후에도 해수욕장을 찾는 인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최근 항·포구를 포함한 연안에서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56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 세기알해변 인근에서 다이빙을 하던 30대가 물에 빠져 숨졌다.
지난달 31일에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50대가 다이빙하다가 머리를 바닥에 크게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다. 같은 달 15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이 다이빙하다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