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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지도2

글쓴이 : 행복이

독서지도2 군 훈련 중 이마에 난 흉터 길이가 5㎝에 미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국방부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을 하다가 안면 부위를 다쳤다. 공중제비 회전을 하던 중에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져 이마 가운데 등이 찢어지며 ‘Y자’ 흉터가 생겼다. 이에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거부당했다.국방부는 “가장 길이가 긴 미간 부위 흉터와 좌측 눈썹 옆 짧은 흉터는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측정된 길이는 기준인 5㎝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상 안면부 흉터 상이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은 18일 “김 전 대통령은 진영을 초월해 시대정신 꿰뚫는 혜안을 보여줬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와 리더십에 대해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올해가 2024년이니 김대중 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2003년 이후 태어난 세대들도 사회에 진출했다”며 “그러니 세월만으로 보면 이제 김 전 대통령의 정치가 서서히 잊혀져갈만한 때도 됐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어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인식을 같이 갖춰야 한다’,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 앞서야 한다’, ‘현미경처럼 치밀하게 보고 망원경처럼 멀리봐야 한다’, ‘정치는 진흙탕 속에서 피는 연꽃과 같다’ 등 김 전 대통령은 2024년 어떤 정치인보다 더 지금에 맞는, 진영을 초월해 시대정신을 꿰뚫는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일제에 관한 과거사를 언급하지도, 일본을 향한 메시지도 담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광복절에 일본의 반성과 책임조차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역사도발에 용기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일제 침략에 따른 피해는 고사하고 일본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 광복절 축사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전례가 없다”며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 기조 속에서 일본에 부담이 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는 방식으로 경축사가 작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일본의 책임과 반성을 요구해도 부족할 판에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일본이 역사도발이나 적반하장식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용기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