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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책자2

글쓴이 : 행복이

안내책자2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의 결과로 집회가 이뤄졌거나 진행되지 못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게 각하 이유다. 법원의 잇따른 각하 판결이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처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경향신문이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통상 경찰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
‘제3자 특검’ 수용 가능성 등 여당과 협력 여지도 열어둬18일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여야 대치 정국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 등 강경책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다만 이날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한 만큼 특별검사법과 민생 입법 추진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향후 정국 구상과 관련해 “민생 경제 대응이 한 축이고 또 하나가 대여 투쟁”이라고 말했다. 대치를 반복해온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 협의의 활로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한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그가 거론해온 ‘제3자 추천’ 방식도 포함해 ‘열린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이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이 대표는 한 대표의 특검법 발의를 기...
서울에서 자녀 둘 이상을 키우는 가정은 오는 21일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자동으로 감면된다. 다둥이 행복카드가 없어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해 주자 시스템에서 자동 결제되는 것이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나가기 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주차관제센터에 보여주거나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해야 했다.실물 카드가 없는 경우 감면받지 못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대기 줄이 길어지기도 했다.이에 서울시는 기존 서울시 주차 시스템들과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한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바로녹색결제 시스템(oksign.seoul.go.kr)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된 요금이 적용된다.단, 미리 시스템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부모와 자녀가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등 비대면 자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주차관리원에게 다둥이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