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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글쓴이 : 행복이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정 전 의원은 2022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로 4차례에 걸쳐 지역 카페업자 A씨에게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혹은 지난 2월 한 지역 언론사가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경찰은...
이 대표 영수회담 제안에용산 “정해진 사항 없어”내년 예산안 등 과제 산적여당서도 “피하기 어려워”한동훈표 ‘채 상병 특검법’무조건 거부 땐 여권 분열‘2기 이재명 체제’를 상대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부터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임 직후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두 안건 모두 대통령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생을 주제로 한 영수회담을 무조건·무기한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도 한 대표 입장에선 물러서기 어려워 윤 대통령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여당 내 혼란을 불러올 난제로 평가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의 청문회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과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도 증인으로 나온다.지난해 10월 당시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세관원 마약 밀수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백해룡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은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백 경정은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에게서 “이 사건을 용산(대통령실)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