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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건강보험 등 현물복지 소득, 가구당 910만원 ‘역대 최대’

글쓴이 : 행복이

의료나 보육·교육 서비스 등 가구에 제공되는 현물복지 소득이 2022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10만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를 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1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3% 늘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현물복지 서비스의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평균 13.5%였다. 정부가 가구 소득의 13.5% 정도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뜻이다.
분야별로는 의료가 449만원, 교육이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4%를 차지했다. 이어 보육 36만원, 기타 바우처 21만원 순이었다. 교육 부문 이전은 1년 전보다 0.9% 줄었고 의료와 보육, 기타 바우처는 6.3%, 4.0%, 26.7%씩 늘었다. 기타 바우처 액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449만원으로 받은 복지혜택이 가장 크고, 50대(896만원), 60대 이상(745만원), 30대 이하(670만원) 순이었다. 30대 이하는 보육 비중이 크고, 40대는 교육, 50대는 의료와 교육, 60대 이상은 의료 비중이 크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가구 328만원, 2인가구 612만원, 3인 가구 941만원, 4인가구 1734만원, 5인 이상 가구 2772만원을 받았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혜택이 크다.
소득 분위별로는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673만원,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211만원의 현물복지 혜택을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현물이전소득도 더 많았다. 고소득층일수록 평균 가구원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비중은 1분위 47.9%로 가장 높았고, 5분위는 7.8%로 가장 낮았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사회적 현물이전을 더한 조정 공적이전소득은 1535만원으로 1년 전보다 0.2% 감소했다. 이병식 통계청 복지통계과 사무관은 2021년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늘었다가 2022년엔 줄면서 조정 공적이전소득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빈곤을 완화하고 분배 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반영 전보다 0.047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1 수치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데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뜻이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하면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가구 비중이 5.2%에서 1.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