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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공동성명 “세계의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됐다”

글쓴이 : 행복이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일 3국은)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3국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의 교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공조 의지를 재차 대외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도 추진 중이다. 3국 밀착 과정에서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는 숙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전례없는 협력의 로드맵”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일제히 반발했다.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았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한국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정권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을 예고했다.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할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의 후 부결되더라도 (통과가) 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경영계는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
여야는 오는 20일 예정됐던 ‘택시월급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19일 결정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소위 위원장을 맡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에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대책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고 (법안 시행은) 2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서울은) 현재 급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문 의원은 “2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가 1년 동안 지금 택시업계가 처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고 대책과 대안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택시월급제란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